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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사안, ‘투쟁과 협상’에 대한 온도차

26일 광화문 집회, 회장 불참…의장 참석

비급여 비상회의가 주관하는 26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불참하고, 의장은 참석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비상회의(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2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갖는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지난 8월7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평의사회 (회장 이동욱),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최대집), △대한일반과의사회 ( 양재호 상임이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영석 총무이사) 5개 의료단체로 구성됐다.

비상회의 측은 “의약분업보다 심각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일방추진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의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회의는 26일 집회에 앞서 19일 토론회에서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26일 집회에 인적 물적 지원을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투쟁과 협상에 대한 시각차를 보인 의협 집행부는 26일 집회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추무진 회장은 “(26일 집회 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이사회에서는 논의 안 했다. 이 사안에 대한 내부논의는 주변의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현 단계에서 회원이 우려하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회장으로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의협 집행부로서는 비급여 사안과 관련, 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로 풀이된다.

따라서 집행부는 투쟁의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6일 광화문 집회에 회장께서는 안 간다. 그렇다고 의협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투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전면 투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앞으로 5년동안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이라는 투쟁 방식도 있다. 의협 보험국과 보험이사단은 각 파트마다 회의할 때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임할 생각이다. 3,800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회원이 원하는 보험급여를 받아 와야 한다. 보험이사들은 큰 숙제를 안고 회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5년간 꾸준한 대응도 투쟁 vs 26일 광화문 집회 힘 실어야

반면 임수흠 의장은 26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다.

임수흠 의장은 “이번 토요일날 행사가 많기는 하지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행사에 가고자 한다. 아쉬운 거는 지난 19일 비상회의 주관으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비급여 관련 토론회였다. 비상회의 관계자들이 3층에 토론회 준비를 위해 테이블을 깔고 있었다. 미안했다. 그분들도 회원이다. 끌어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못하는 거 해주고 하면 대화가 통할 텐데 그게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통치수단으로 쓰면 포퓰리즘이다. 그런데 80% 국민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린 전문가다. 전문가가 보면 결국 문 정부의 재정 추계가 잘못됐다. 보험료 안 올리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끌어안고, 적정수가를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임 의장은 “결국 재정이 고갈되면 신포괄수가제로 심사를 강화 의사를 옥죈다. 재정엔 한계가 있다. 2년, 3년후 재정을 감당 못할 거다. 결국 이번 정책은 신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의 전단계이다.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전문가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집회 반상회 성명서 등도 투쟁이고, 정부 측에도 의료계를 도울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임 의장은 “과거에도 보니까 보건복지부도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한다. 돈이 투여되는 정책엔 기재부가 관여한다. 제일 높은데도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그들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그들도 ‘저 쪽(의료계)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 (의료계를 도울) 명분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투쟁한다. 그렇다고 투쟁이 파업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26일 광화문 집회와 각 지역의사회의 반상회 준비도 투쟁의 일환이다. 그런 기조 하에 협상이 돼야 한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꺾이고 들어가면서 중간에 협상하다가 훅하고 일어나면 되겠나. 성명서도 그렇다. 회원들도, 시도의사회도, 개원의협의회도, 대의원회도 불만을 성명서 형식으로 의견을 표시, 투쟁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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