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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면급여 정책관련 장관 만남 요청

추무진, “환자와 의사 자율권 존중해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과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만남을 공식 요청했다.

6일 이촌동 의협회관 기자실에 들른 추무진 회장이 “지난 2일 긴급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만났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사안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가를 공동연구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회장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즉각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지금은 협의체 가동보다는 책임 있는 정부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회원이 바라는 바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기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회원의 불안감이 많다.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 원가조사도 회원 뜻과 합치되지 않는다. 추후에 여건이 성숙되던지, 필요하다면 원가 공동조사는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는 장관을 만나 해결할 문제이다. 실무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장관을 만나자고 제안한다. 대통령을 만나는 문제는 추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와 의사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각 직역단체 지역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느낀 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환자와 의사가 협의한 진료에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회원이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가 의사 환자 자율권이다. 지난번 서울시의사회 토론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이 사안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는 비급여 항암제 치료가 급여로 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추 회장은 “식약처 인정 범위 외 사용 시에는 환자와 의사가 협의 하에 치료한다. 최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그걸 못하게 하는데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암환자 가족 중심으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필요에 의해 환자가 원하고 의사와 합의가 된다면 자율권이 주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중앙회인 의협으로 힘을 모아 줄 것도 당부했다.

추 회장은 “이번 싸움은 5년간 지속하는 싸움이다. 우보천리다. 황소처럼 천천히 가지만, 돌진할 때는 투우처럼 돌진해야 승리한다. 집행부의 손을 잡고 헤쳐 나가기 바란다. 밝고 희망찬 길로 돕겠다.”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의료서비스 영리화, 원격의료 등 거대 사안을 온 몸으로 막았다. 그 힘으로 이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분열되면 회원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 의협 중심으로 같이 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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