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사안, 3곳의 주체 소모적 갈등 ‘경계’

정부와 협상 vs 투쟁과 협상을 병행 vs 투쟁으로 저지

비급여 사안과 관련, 의료계 대응은 3곳의 주체가 3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급여화 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가칭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국의사총연합 등 5개 의료단체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꾸렸거나 앞으로 꾸려서 대응한다.

이들 3곳의 주체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도 ▲정부와 협상 ▲투쟁과 협상을 병행 ▲투쟁으로 저지 등 방향성이 3가지로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이에 한 의료계 인사는 이들 3곳 주체의 소모적 경쟁과 갈등을 경계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노환규 전 회장 시절에도 집행부의 협상단과 대의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갈등을 보인바 있다.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시절에도 갈등 구조가 있었다.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향성으로 소모적 갈등이 표출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비급여 전면 급여화 사안에서도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은 같다. 하지만 정부에 들어가서 협상하려는 집행부, 임총을 개최하여 투쟁과 협상에 대해 논의하려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투쟁을 통해 저지하고자 하는 비상회의 등이 있다.

3곳의 주체가 3가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의 자산을 소모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3곳 주체가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책임도 지고 있는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협상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투쟁을 표방하는 비급여 비상회의가 지난 19일 개최한 토론회와 26일 개최하는 집회를 의협 집행부가 지원하지 않는데서 잘 나타난다. 추무진 회장은 “(26일 집회 지원에 대해서도) 23일 상임위에서 논의 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현 단계에서 회원들이 우려하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집행부는 최선을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위원 구성은 의협 김봉천 기획이사와 김진호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와 박진식 보험이사, 대한의학회 배종우 재무이사와 염호기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어홍선 부회장과 황규석 공보이사, 한국여자의사회 김향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과 안치현 차기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철수 회장 등이다. 아직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비상대책특위는 오는 8월27일 오후 5시에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1차 급여화 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가칭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임총은 먼저 의협 집행부가 정부발표 주요 내용과 의협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대의원들이 비대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논의한다.

임수흠 의장은 “투쟁과 협상은 임총에서 결정 될 거다. 의장으로서 의견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판을 깔아 주는 거고, 대응 방안 마련은 대의원들이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투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저지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비상회의는 지난 19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허구 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킨바 있다. 이어 26일 동아일보 앞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각인 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