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신의료기술 도입과 환자 선택권 보장해야…

박인숙 의원 ‘포괄수가제 혁신기술에 대한 합동 토론회’ 개최

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신포괄수가제라는 새 제도의 확대 논의에 앞서, 기존 포괄수가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시행될 신포괄수가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신의료기술 도입 및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포괄수가제 혁신기술에 대한 합동 토론회'가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주최로 22일 오전 9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강길원 교수는 '포괄수가제에서의 혁신기술에 대한 분류 및 적정보상 방안'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길원 교수는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던 신의료기술이 예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로 영역을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괄수가제에서도 해당 기술이 있다면 일정기간 급여로 추가지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연구단계의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운영하기보다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을 통해서 실비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포괄수가제에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가 진행됐다.

연세의대 김상운 교수는 “포괄수가제에서 신의료기술 도입 방안으로 먼저 현재 사용 중인 신의료기술을 적절히 사용 가능하도록 수가 개선을 선결해야 한다. 즉 현대화된 수술 기법에 합당한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포괄수가 결정 구조를 공개하고 매년 인상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2017년 7월 2차 상대가치 개정에 따른 수술 수가 인상분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알콘(주) 김미연 대표이사는 산업계 제안사항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사용을 위한 별도보상 절차마련과 더 나은 치료를 위한 환자의 선택권 보장, 정책결정과정에 산업계의 참여 및 역할 보장을 요구했다. 김 대표이사는 “산업계는 헬스케어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이자 정부정책에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 중 하나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에 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의료계에서 계속해서 원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부도 급여 수가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정해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문제는 정부와 업계 입장 차를 좁히고 국민 입장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박은철 교수(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가 좌장을 맡고 ▲김상운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미연 대표이사(한국알콘(주)), ▲김준현 상임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서인석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정통령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