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2 (토)

  • -동두천 1.0℃
  • -강릉 5.3℃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2.6℃
  • 맑음광주 3.3℃
  • 구름조금부산 4.9℃
  • -고창 0.6℃
  • 구름조금제주 7.4℃
  • -강화 5.2℃
  • -보은 -3.4℃
  • -금산 -2.5℃
  • -강진군 0.3℃
  • -경주시 -1.0℃
  • -거제 3.9℃

기관/단체


비급여 비상회의, 先 수가 현실화 없으면 ‘파업’

이용민, 일산병원 原 자료 의원급 원가 60% 안 돼

비급여 비상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수가를 먼저 현실화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상회의는 수가가 원가의 60%도 안된다는 인식하에 만약 수가 현실화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강행하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지난 2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전면급여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9일 성형 미용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비급여 비상회의는 26일 광화문 집회에서 ▲이 정책의 문제점과 ▲이 정책의 시행에 앞서 수가가 현실화 돼야 함을 주장하고 ▲수가 현실화 없이 이 정책이 진행되면 전국의사파업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는 ▲개회선언 ▲연대사 ▲구호제창(행사 중간 중간 진행) ▲비급여 전면 급여화 사태 경과 보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총론적 문제제기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문제점 발표. 각 참여단체 대표 ▲의사 회원 자유 발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 대책 발표 ▲결의문 채택 ▲구호제창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문제점 발표. 각 참여단체 대표’ 행사 순서에서 발언했다. 

이 소장은 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이 연구소장은 “작년에 일산병원 경영자료를 연세대에서 연구, 발표한바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문을) 어렵게 입수했다 연구한 분들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참고 있었다. 문케어가 발표된 후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욕을 먹더라도 발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몇몇분께 공개했다.”고 전제했다.

이소장은 “이 연구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전체 평균은 수가가 원가의 79%, 의원급은 60%가 되지 않는다. 이럼에도 원가보전을 우선하지 않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데 우리가(의사가 정부를) 믿겠나. 2000년 의쟁투 때 운영위원 했다. (분업 이후에 건보 재정 적자나니까) 조금 올려주고 바로 고통분담하자면서 수가를 깎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광화문 집회가 추무진 회장을 돕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소장은 “지금 대전 유성에서 시도회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원의 외침은 광화문 여기서 있다. 의료계가 이래선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집에서 나설 때 의협 이사 중 한분이 오늘 집회는 차기 회장선거를 노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집회를 하는 거라는 말을 한 거를 기사에서 보았다.”고 전제했다.

이 소장은 “(집회에서) 우리(의사)가 외치는 것이 강할수록 회장이 정부와 만났을 때 말발이 선다. 지금은 어떤가? 의협 회장을 복지부 과장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계 내부의 정국에 대한 이해와 단합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문제와 의료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의사들조차 잘 알지 못한다. 의사들부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미 토론회를 했고, 오늘 집회를 하는 것이다. 좀 더 심층적인 문제 다룰 세미나도 준비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우리 동료 의사들, 환자들, 기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각 과 이기주의를 넘어 단일 된 대오를 갖출 수 있다. 인식을 공유하고 통합되고 단일된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추무진 집행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의협 추무진 집행부가 잘 해야 한다. 모든 협의를 복지부와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아무 수가 보전책 없이 5년 안에 하려고 한다. 그런데 추 집행부가 의정협의체를 먼저 제안했다.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우리 목표는 진료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빼앗긴 우리 돈을 제대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진료비 현실화 논의 없이 협상을 진행하면, 의학적 진료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병원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리(의사) 앞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처참한 결과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집행부가 느닷없이 테이블에 들어가서 협상 하겠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추 집행부가 협상 안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대표는 “추 집행부가 다음 주에 일단 협상은 없다고 선언하면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도 변화 없이 총론적으로 찬성하고, 급여기준 완화해서 병원 영업이익 올려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작태를 한다면 추 회장 퇴진을 위한 임총을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9월 16일 임총이 열린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부 정책을 전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대위를 만들어서 모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고, 투쟁과 협상 전권을 가지는 기구가 나와야 한다. 그 기구를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임총 후 ‘전 의사회원 투표’를 통해서, 강력한 투쟁기구에 정통성과 강력한 힘을 부여해야 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극단적인 사회주의 발상은 안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할 여지는 있지만,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전국의사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협상해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사전 전제조건이 있다. 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다. 추상적이면 안 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단 진찰료 초진, 재진 통합해서 3만원으로 무조건 올려야 한다. 그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우리는 구체적인 투쟁 목표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어떤 것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 총 파업’은 1년 6개월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진찰료 3만원 현실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면급여로) 폭주하면, ‘전국의사 총파업’을 해야 한다. 총파업은 1년6개월의 준비가 필요하다. 9개월간 전국 의사들에게 알리고, 6개월간 예행연습, 3개월 간 보완 후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 제가 선봉에 서서 모든 피해를 감수하겠다. 의료계의 잠자는 힘을 깨우고 빼앗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너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