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2 (토)

  • -동두천 -7.6℃
  • -강릉 0.1℃
  • 맑음서울 -3.8℃
  • 구름조금대전 -0.6℃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2.3℃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1.4℃
  • -고창 -4.1℃
  • 맑음제주 3.3℃
  • -강화 -6.4℃
  • -보은 -6.3℃
  • -금산 -3.1℃
  • -강진군 -4.8℃
  • -경주시 -6.8℃
  • -거제 -0.8℃

기관/단체


‘파업’ 뺀 2개 결의문 같은 점과 다른 점

모든 수단으로 대응 한다지만 공동전선 무관심·분열 양상

지난 26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각자 따로 개최한 대한의사협회 긴급시도의사회장 대전 회의와 비급여 비상연석회의 광화문 집회에서 각각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2개의 결의문에서 같은 점을 보면 정부가 의료수가 현실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 투쟁하겠다고 한 점이다. 

하지만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의료계 내부의 소통과 협력 사안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분열 양상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대전 유성 계룡 스파텔에서 ‘합리적인 심사기준 개선 방안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를 안건으로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구체적 재정추계 ▲신포괄수가제 ▲적정수가 3가지를 강조했다.

결의문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시 투입되는 재정이 한해 건강보험재정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를 가지고 5년에 걸쳐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정부의 재정 추계를 정확히 밝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다.

결의문은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이라는 명분으로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등 각종 재정절감 정책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결국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결의문은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시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원가보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의료계와 정책설계 및 추진방향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쟁의 선봉에 선다고 했다. 

결의문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결연한 의지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며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 단결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다.

한편 비급여 비상연석회의(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26일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비상연석회의는 결의문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 ▲선(先) 수가현실화를 강조했다.

결의문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정책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 마련이 우선이다. 현재의 건보재정은 매우 취약하여 언제 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지 알 수 없다.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의료계는 분명히 확인한다.”고 했다.

결의문은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의 확보와 진료비, 즉 수가의 우선적 현실화 없이는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들의 비교적 광범위하고 신속한 급여화는 불가능하며 우리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수가 현실화가 우선 되어야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의료 일부의 점진적 급여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힌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 불가능하며, 불필요하고 헌법적으로 불가한 정책으로 결사반대, 저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과 연대 투쟁한다고 했다.

결의문은 “현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결사반대,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국민에 이 허황된 정책의 진실을 알려서 국민과 함께 하는 연대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그래도 강행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이다.”라고 했다.

비상연석회의가 의협과 다른 결의문은 추무진 집행부를 불신임 하겠다고 한 점이다.

결의문은 “추무진 의협 집행부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추무진 회장 집행부는 지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총론에서 찬성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의사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반의권적 행태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추무진 회장이 즉시 사과하고 회원들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 의사 회원의 뜻을 모아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한 불신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의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결의문은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회는 오는 9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 방안이 이번 임총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임총에서 예정되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갖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투쟁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 비급여 비상연석회의 26일 집회 서 ‘파업’ 언급은 최대집 대표 개인 의견

또 한편 26일 광화문 집회에서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가 밝힌 ‘선(先) 수가 현실화 없을 경우 파업 로드맵’은 비상연석회의 내부 공감이 없어 결의문에서는 ‘파업’은 빠졌다.

최대집 대표는 26일 집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 대책’을 발표했다.

최 대표는 투재 대책 방안 말미에 ‘전국의사 총 파업’은 1년 6개월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진찰료 3만원 현실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면급여로) 폭주하면, ‘전국의사 총파업’을 해야 한다. 총파업은 1년6개월의 준비가 필요하다. 9개월간 전국 의사들에게 알리고, 6개월간 예행연습, 3개월 간 보완 후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제가 선봉에 서서 모든 피해를 감수하겠다. 의료계의 잠자는 힘을 깨우고 빼앗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비상연석회의 5개 단체 일원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이 파업 로드맵은 내부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선(先) 수가 현실화 없을 경우 파업으로 대응한다는 방안은 비상연석회의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의 개인 의견임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