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

복지위 첫 등판 박능후 장관, 국고지원 기재부와 합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재원 마련 방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국고 지원은 이미 기재부와 합의가 끝나 문제가 없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은 1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처음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일주일 후 열린 전체회의여서 각계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 지원에 대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기재부와 ‘완전한 합의’를 봤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가능하다”며 “다만 기재부는 사후정산제 같이 법으로 못박는 것에 대해 그런 예도 없다며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누적적립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냐는 송석준 의원의 물음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용은 누적적립금 목적에 어긋나는 지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재원을 넓게 잡으면 상당부분 보충될 것으로 본다. 정부 책임도 강화한다”고 답변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질 저하와 의료기관 수익 감소,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신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 일정부분 비급여는 계속해서 생길 수 밖에 없다. 막을 이유도 없다”며 “다만 신기술 등장했을 때 필수의료인지 비용효과적인지 따져보고 빠른 시일내에 급여권으로 들여오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계도 이야기했지만 가혹한 수가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과정에서 상호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병원 쏠림은 불가피하겠지만 복지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이, 중증질환과 입원은 대형병원이 중심이 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 반사이익 대책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권미혁 의원은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추계를 주문했다.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장성 강화정책에 사용된 재원은 11조 259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기간 민간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은 1조 5244억원에 달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 투입되는 재원은 약 30조 6000억원으로 반사이익 역시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일부 영역은 민간보험의 보조적 역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막대한 민간보험의 이익은 공익으로 흡수돼야 한다. 이를 명확하게 할 공사보험 연계 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원격의료 관련 사업의 예산이 일부 전용됐다는 지적에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안되는 원인으로 “인력 수급 문제가 핵심이다. 유휴인력 활용 방안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