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보험료 폭탄 불가피

준비금 21조 2026년 완전소진...재원 턱없이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6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자료를 26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소요될 재원으로 30.6조원을 추계했다. 이를 위해 매년 최대 3.2%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건강보험 준비금 10조원 사용이 예정돼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추계함에 있어 보장성 목표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보험요율 최대 8% 범위를 가정으로 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은 반영하지 않았다.   

◆ 국회예산정책처, 문재인 케어 10년동안 추가재정소요 83.3조...2017년 건강보험지출 57.5조 → 2027년 132.78조로 2.3배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됨과 동시에 10년동안 추가재정 83.3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2017년 현재 건강보험지출 57.5조원에서 2027년 132.7조원으로, 2.3배가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의 지출금액은 52.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 수준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8.3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7년에는 한해 동안 12.1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2023년~2027년 재정수지 21.4조원 적자, 2026년 준비금 21조 완전 소진

이뿐만 아니라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를 시작하고 2년 후인 2019년에 당기수지가 2.2조원 수준의 적자로 나타날 것으로 추계됐다. 그리고 2023년~2027년 동안 재정수지가 21.4조가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됐고, 법정준비금 21조원은 2026년도에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대한 가정 중 보험요율에 대한 가정이 3.2% 인상으로, 최대 8% 이내로 가정하고 있어 2018년처럼 보험요율이 2.04%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요율 등) 1항에 따라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율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