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콩팥병 관리법’에 대한 세계 4대 신장학회 ‘이례적 공조’

세계·미국·유럽·아태 신장학회, 한국법안 전폭적 지지 표명

지난 2월 말,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법(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전 세계 신장학계의 지지가 하나로 집결되며 법안 통과의 국제적 당위성이 확보됐다. 

대한신장학회는 최근 세계신장학회(ISN), 미국신장학회(ASN),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SN)에 이어 유럽신장학회(ERA)로부터도 공식 지지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권위의 4대 신장학회에서 특정 국가의 단일 질환 법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폭적인 지지 표명을 이끌어 낸 것은 국제 학술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신장질환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세계적 추세로 해석된다.

세계신장학회(ISN)는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법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전염성 질환(NCD) 대응 전략을 국가 입법으로 구체화한 모범 사례"라며, 전 세계 신장병 환자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신장학회(ASN) 역시 "대한민국의 선구적인 입법 조치가 환자 중심의 혁신적 치료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법안에 명시된 재택투석 활성화와 국가 등록제 도입에 대해 극찬하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유럽신장학회(ERA)와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SN)는 공동으로 "한국의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고령화 사회의 신장질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국가 단위 입법 모델"이라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신장 보건 정책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지지 성명서에서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타 질환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전세계 신장질환 전문가들이 모두 포함된 국제 4대 학회가 일제히 해당 법안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공인함에 따라 국회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은 “국제 신장학계가 한국의 입법 활동을 ‘글로벌 벤치마크’로 주목하고 있다”며, “단순한 행정 논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