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학회 “만성콩팥병 환자 20%만 분석심사, 심평원 재검토 요구”

대상 환자, 지표 재설정 및 목표 수정 필요

대한신장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발표한 ‘만성콩팥병 분석심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회 산하 보건의료정책위원회에서는 “심평원의 만성콩팥병 분석심사의 대상 환자, 분석 지표 및 목표 설정을 검토한 결과 분석심사 결과에 대한 왜곡,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지표설정으로 인한 일선 진료 혼란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위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분석심사 대상인 만성콩팥병 3, 4, 5환자 심사를 위해서는 해당되는 상병 코드가 반드시 기입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상기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신장내과 이외 타 과에서 치료 중인 경우가 전체의 50% 이상으로, 이러한 경우 대부분 만성콩팥병 상병 코드가 누락돼서 분석 심사의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분석지표 중 루프 이뇨제(Loop 이뇨제) 처방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만성콩팥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약제이고, 구형흡착탄은 처방 기준이 제한돼 있는 약제로서(혈청 크레아티닌 2~5mg/dl만 처방 가능) 이에 대한 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된 약제의 처방률을 분석 지표로 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회는 분석지표 중 혈청 크레아티닌, 혈청 칼륨, 요 단백 결과값을 서류에 기재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가 심하게 과중돼 환자 진료보다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에 치중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을 꼬집었다.

학회 보건의료정책위윈회 김성남 위원장(김성남 내과의원)과 보험법제위원회 신석준 이사(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는 “분석심사가 만성콩팥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정 수준의 전문치료를 통해 환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분석심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은 “만성콩팥병 분석심사는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에 충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