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尹정부 의료계엄도 즉각 해제하라”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의료농단 사태도 즉시 해결돼야” “위헌적 사태 재발 막아야… 의료계엄 관련자 처벌 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서울시의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2월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현장이 마비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며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의료 현장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의료계엄의 주동자와 부역자들 역시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농단의 관련자를 샅샅이 색출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윤 대통령 파면을 거울 삼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을 빙자한 참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서울시의사회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의료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2.3 계엄사태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으로 국헌문란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 또한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지난 2024년 2월 정부의 갑작스런 2000명 의대증원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현장이 마비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의료 현장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의료계엄의 주동자와 부역자들 역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필수의료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져나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셋째, 선량한 국민을 ‘처단’ 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농단의 관련자를 샅샅이 색출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 백계하라!

금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울 삼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을 빙자한 참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 본회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