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조제지원시스템 반대”…醫 반발수위 높여

의협, 시도의사회 등 이어 서울시의, 대개협 등 가세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의무시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햇다.

서울시의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의약품 처방 시에 혹시 모를 약물병용이나 연령에 따른 부적절한 상호작용의 정보를 제공해 참고토록 하는 제도인 DUR은 약화사고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미명으로 이를 강제화해 DUR이 진료와 처방과정에 지원을 넘어 실시간 진료의 감시로 변질된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켜 종국에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 질것은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DUR 적용은 단순한 권고와 참고사항으로 제시돼 의사의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전환되야 하며, 진료권의 심각한 침해와 통제를 하기 위한 실시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시행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감시 및 통제에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제도적 발전만을 모색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강제화할 경우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제도를 저지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도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대개협은 “실시간 개인건강정보 감시체계를 위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절대 반대한다”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약품 사용 억제를 통한 재정안정화라는 목적을 위해 의료인의 자율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시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월권적 규제제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료의 주체인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전근대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 결과 국민 건강과 진료 정보의 보호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의 강제화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허울 좋은 가면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 건강에 진정으로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