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안될 말”

서울시醫, 반대성명 발표…“선의의 피해자 발생” 주장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가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는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현실에 서울시의사회 2만 회원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의료계는 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의 소신 있는 진료환경의 개선과 발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각종 규제로 진료권을 훼손당하고 있다”며 “이제 거기에도 모자라 이제는 현행 보험제도 아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적용착오, 착오청구 등의 실수까지도 ‘마녀사냥’식의 여론재판을 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법안은 허위청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개념 없이 의료계를 매도시키며, 대국민의 신뢰도 저하로 의료불신사회조장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먼저 허위청구의 명확한 개념을 의료계와 합의해 정립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울시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정부차원에서 허위청구의 명확한 개념을 수립해 단순실수나 착오 청구에 대한 선의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득보다는 실이 많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제도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 한다.

▲국회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적 대응력이 약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고사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 하라.

▲정부는 자율적이고 소신진료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즉각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