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료농단 사태,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의대 정원 감축 조정해야…의료개악 정책도 재설계 필요” ”의학교육 시스템 회복 위해 의대생 유급시한도 유예해야”

서울시의사회가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 유예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이른바 의료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 인력의 성장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사회는 “의료농단 사태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업 중단을 초래했고, 이는 교육 공백과 국민 불안을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의 혼란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의료 현실과 수요를 반영해 감축 조정돼야 한다”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 역시 근본적 재설계가 요구되며, 금번 사태의 마무리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 관계자들의 반성은 물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실질적 소통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 전체와 연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해법 도출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 유예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사회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최근 발표한 유급 경고는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간과한 조치로, 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4, 2025, 20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교육의 질적 붕괴가 우려된다”며 “지금은 유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학생들이 의학 교육 현장으로 복귀해 국민을 위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의료계가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해법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의대생 유급 시한 유예 및 의료농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 이른바 의료농단 사태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업 중단을 초래했고, 이는 교육 공백과 국민 불안을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혼란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책 추진 관계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실질적 소통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의료 현실과 수요를 반영해 감축 조정돼야 한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 역시 근본적 재설계가 요구되며, 금번 사태의 마무리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의료계 전체와 연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둘째, 의대생 유급 시한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최근 발표한 유급 경고는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간과한 조치로, 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4, 2025, 20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교육의 질적 붕괴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은 유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하다.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 인력의 성장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다. 학생들이 의학 교육 현장으로 복귀해 국민을 위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의료계가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서울시의사회는 그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25. 4. 18.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