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실적 놓고 의원들 질타 쏟아져

국내거주 외국인 별도 분류 등 정확한 통계 요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는(19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중인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해외환자 유치실적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007년 7901명, 2008년 2만7480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2008년 1월~4월의 외국인 환자 수가 외래 6148명, 입원 724명으로 총 6872명이라고 했지만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 진료를 모두 해외 환자 유치실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

전의원은 “실제로 진흥원이 제출한 세부 진료과목별 환자 수를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가정의학과와 내과가 각각 1341명(14.8%), 1230명(13.6%)로 전체 환자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진흥원이 해외환자 유치 사업과 관련해 통역서비스인력 현황·의료사고 및 민원 파악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추정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실적도 정확한 수치가 아닌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진흥원이 2008년·2009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시켜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전체적으로 부풀렸다고 질타했다.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회원 병원 중 6곳~7곳이 이미 주한미군과 협약을 맺고 군인들을 진료해오던 것이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됐다는 것.

곽의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다 해외환자냐?”고 되묻고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부풀려 과다예산을 책정하고 부정확한 통계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진흥원이 하는 일이냐”며 실제적인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법완 진흥원장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주한미군 등 일부 외국인 거주자가 통계에 포함됐다”며 “내년 3월에 정확한 사업실적 보고서가 나오며 그전에 정확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파악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