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보험청구에 문제?…내달초 기획현지조사

政, “기관 증가율 높고 비급여후 이중청구 여전 성행”

복지부와 심평원이 내달 초 피부과 30~40여개 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시행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년 5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상반기에는 피부과 전문진료기관을 하반기에는 정신요법료에 대한 청구실태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과 달리 항목은 줄었으나 줄은 만큼 기관수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기획실사 대상 항목 선정과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 증가율에 비해 피부과 증가율이 높고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정신요법료는 정신과의 특성상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피부질환 전문진료기관 실태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규모는 올해 30~40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의 경우 기존에는 대략 30개 기관 정도 나갔었다. 대상항목도 기존에는 연 5개 항목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는 대상항목이 2개뿐이어서 기관수가 늘어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기획실상의 경우에는 피부과를 표방하는 의원은 물론, 표방하지 않았더라고 피부질환을 진료하는 기관들도 모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기관수는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획실사 시점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현재 정기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기획실사는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다만, 기획현지조사의 경우 실시 전 조사 분야 및 조사 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