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개편안,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신중한 검토 필요”

의정연,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 이슈브리핑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수행됐다.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통제와 지출증가 속도 조절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지불모델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유형별 장단점이 있으나, 선행 연구들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묶음지불제(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BPCI)에 따르면 에피소드 단위로 계획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에피소드에 포함되지 않은 재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입장에서는 추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위험이 제기된다.

미국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은 의사, 병원 및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그룹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한 조직을 일컬으며,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와 계약관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ACO는 병원 재입원률 감소와 예방적 치료 및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모든 ACO가 동일한 결과를 낸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비용 절감과 임상결과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성과보상지불제(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QOF) 치료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혼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OF 도입 이후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혈압 관리 측면에서 초기 긍정적 효과는 확인됐으나, 이러한 효과가 프로그램 시행 후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기대했던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묶음지불제도에서는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치료가 이루어져 추가 검사나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합병증 진단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는 의료진이 표준화된 치료과정에 집중하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 의사가 성과지표 충족에 집중하면서 개별환자의 건강상태나 전반적인 관리 소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즉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정부가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을 의료비 절감에 둘 경우, 이 과정에서 중증 또는 복합질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결과 악화, 치료 만족도 저하, 그리고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제도를 개혁하고 진료비 지불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각국의 여건이 다르므로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