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나!

감기환자, 10년새 의원 16% 감소…3차병원 47% 급증

감기환자들이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질환 진료비도 매해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공개한 `‘1~`09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 현황에 의해 확인됐다. 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감기질환과 같은 경증환자들이 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의 자료에 의한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56.03%로 절반 이상을 상회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9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은 40.91%로 무려 16%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1.93%에서 2009년 4.58%로 약 4%가 증가했다. 종합병원(`01년 4.84%→`09년 10.77%), 병원(`01년 2.24%→`09년 6.41%) 등은 점유율이 늘어갔다.

의원급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음은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질환 진료비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0년전보다 25.9%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놓고만 보아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감기질환 환자들이 의원이 아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은 외래일수를 보면 더욱 뚜렷하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요양기관종별 감기환자의 외래일수 변화를 들여다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0년사이 24.5%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는 평균 40% 이상의 외래환자 증가율과 매우 상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감기환자 외래일수 변화에 의하면 지난 2001년에 대비 2009년 57.7%나 늘어났으며 2005년에 비해서도 47.6%나 급증했다. 2009년 종합병원의 감기환자 외래일수도 지난 2005년에 비해 31.6% 증가했으며, 병원급 역시 지난 2005년에 비해 51.6%의 외래일수가 상승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을 인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70%로 상향조정하고 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를 100%로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 또한, 단순 본인부담률 인상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향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대책에 이목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