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기능’중심으로 전면 개편

政, 하반기 1·2·3차 의료기관 기능 ‘중증도’ 중심 개정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마스터플랜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

의원,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기능 정립 및 소비자의 적절한 이용 유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의료기관 구분 기준을 현행 ‘규모’ 중심에서 질병의 중증도, 진료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즉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해 제도화한다는 복안으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마련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기관 계층간 보완 역할 및 적절한 이용을 유인키 위해 1차 의료를 활성화해 질병의 예방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2차 의료는 전문분야별 치료·입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은 고도중증 의료·연구 및 교육 기능으로의 특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모형을 확정하고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인프라·급여구조 등 제도정비 완료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태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마스터플랜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 등을 통해 각 계의 의견수렴(9월)을 거쳐 10월부터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를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10명), 의료계(의협·병협 등 7개 단체), 학계(6명), 유관기관(심평원·건보공단), 시민단체(4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