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파행…대형병원 환자쏠림 더욱 심각

진료비 점유율, 의원급 전년보다 줄고 종전 19.5% 껑충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이 매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3차병원의 점유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2009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지급실적 현황(11월 누계)’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병원급의 진료비 증가율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에 의하면 종합전문병원과 병원급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원가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점유율에서 의원급은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종합전문병원의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의원급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병원급의 총진료비 증가율과 기관당 월매출을 살펴보면 타 종별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병원급의 지난해 11월 지급실적에 따르면 총진료비는 4조3381억원으로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6%나 증가한 금액이다. 병원급의 이같은 증가율은 요양병원의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병원급의 요양기관당 월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1억9475만원으로 2008년 동기간 1억713만원보다 무려 23.6%나 급증했다. 이는 모든 요양기관종별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다음으로는 종합전문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전문병원의 지난해 11월 진료비는 5조6606억원으로 08년도 같은 기간보다 19.5%가 늘어났다. 종합전문병원의 기관당 월매출도 116억원으로 08년 동기간 100억원원보다 17%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이 진료비와 기관당 월매출에서 큰 증가세를 보인 것과 달리 의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및 월매출은 한자리수를 기록,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다.

의원의 지난해 11월 진료비 지급실적은 8조1535억원으로 08년도 같은 기간 7조5282억원에 비해 8.3% 늘어났다. 기관당 월매출에서도 의원은 2740만원으로 6.2%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총진료비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번 2009년 11월 요양기관종별 지급실적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의 점유율은 22.8%로 2008년 11월 23.7%보다 0.9%나 줄어들었다. 반면에 종합전문병원, 병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해왔던 것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 지고 있다.

한편, 2009년도 11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859만480명으로 2008년 11월 4813만451명보다 46만 여명이 증가했다. 요양기관수도 종합전문병원 44개(08년 43개), 종합병원 269개(08년 268개), 병원 2025개(08년 1876개), 의원 2만7051개(08년 2만6513개)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