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전달체계 개선 강도높은 ‘메스’ 가한다

노길상 복지부 의료정책관, 주치의제-원격의료 등 검토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혁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관은 지난 21일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관련한 복지부의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12월15일 1차회의 개최, 복지부·의료계·학계·관련기관 등으로 구성)운영을 통해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과제를 내년 1분기까지 도출할 예정이며 이후 핵심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또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의원과 병원이 외래와 입원진료를 상호 경쟁하는 의료기관간 기능미분화 △의료기관간 경쟁 심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행태 과다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병·의원의 영세성 △응급·혈액·전염병 격리병상 등 시장에서 공급되기 힘든 필수 보건의료 공급기반 취약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으로 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등의 기능 위축 및 대형병원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만족도 저하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추세 및 이로 인한 보건의료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하 등을 꼽았다.

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개념(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는 주치의제도, 개방형 병원제도의 활성화, 지역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광역진료권의 재설정-병상공급의 통제-의료이용 관련 정보의 활성화),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성 확보(맞춤형 의료서비스+U Health 활성화 시)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노길상 정책관은 각 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주치의제도의 경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안의 하나로 전제하고 우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현재 11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치의제 도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방형 병원제도는 인력·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2003년 도입 운영중임에도 수가 문제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의원과 지역의 중소병원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정책관은 또한 지역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관련해 “광역진료권, 병상총량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으나 현행 의료공급체계의 현황 및 동 장치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생활권별 주민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성 확보 부문은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U Health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