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검토 철회하라”

병협, 본인부담율 100% 올리면 보험제도 유명무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100%까지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그 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다”며 “적정 수준의 보험료의 인상이나 정부가 보험재정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전제했다.

특히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몰리기 때문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100% 올리게 되면 결국 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현행 2단계 의료전달체계상 의원들과 함께 1차 진료를 담당해 온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외래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의원급에서 바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 잘못된 정책을 평가해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질적 향상이 아닌 제도 자체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화만을 위해 일방적인 종합병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검토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의료 공급자인 의원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수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공급자, 가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