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검토

원격의료 허용-만성질환 1차 의료기관 이용 합리화 추진 등 발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이용 합리화와 의료보장 확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이용을 합리화를 위해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내는 비용이 현재는 외래진료비의 60% 이지만, 본인부담을 좀 더 높이는 방안(70%)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네의 단골의사를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병의원들이 약을 보다 싸게 구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의료기관에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는 10월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전장관은 “앞으로는 약을 싸게 구입해서 보험 청구를 하면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가격의 거품이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그는 “원격진료(U-health) 허용,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뷰티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시장 영역을 더욱 다양화하고 해외환자 유치, 유망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개발과 수출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전환과 사회서비스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으로 시장영역을 더욱 확대해 중장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