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진료 후 의원 등 회송, ‘수가 100%’ 검토

서울아산 ARC심포지엄, 의원 등 ‘진료의뢰 수가’ 신설 방침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진료의뢰서에 수가를 신설하고, △회송 수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아산병원은 진료의뢰협력센터(ARC)의 개설 20주년을 기념,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주제로 병원 동관 6층 소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유리 사무관이 ‘진료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 사무관은 “의료전달 체계 개선은 법령 홍보 아산센터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복지부로서는 수가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1년여간 시범사업 후 제도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진료의뢰 회송체계 개선을 위해 △수가적용과 함께 △진료의뢰서와 회송서의 서식과 절차를 개선하고,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가이드마련 △회송 수가 본인부담 전액 감면 등을 추진한다.

특강 이후 서울아산병원 ARC관계자가 “서울아산은 지난 20년간 의원 회송 때 본인부담금을 받아 본적이 없다. 회송 수가 중 본인부담금 60%를 환자에게 받을 수 없었다. 진료가 끝난 후 (환자에게) 가라고 하는 것도 미안한 데 (받을 수 없었다). 국가에서 이 수가를 줬으면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환자본인부담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회송 시범사업 할 때 본인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법령개정 등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종병에서 진료 후 의원 등으로 환자를 회송하면 수가 약 10,400원이 적용된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60%이다. 이 부담을 없애 수가 100%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의원 병원 종병 등에서 상급종병에 환자를 의뢰할 때는 수가가 없다. 일본의 경우는 진료의뢰서 발급 및 진료정보제공 수가 25,5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부분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의원에서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면 (안줄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의뢰서를 써준다. 상급종병에서 판단할 환자의 정보기재를 안한다. 상급종병은 처음부터 각종 검사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각종 검사가 1단계 요양급여를 받는 의원 병원 종병 등과 2단계인 상급종병에서 중복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수가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ARC 박수성 실장(위 사진)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진료의뢰·환자회송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했다.

박 실장은 “교통의 발달과 더 많은 진료·새로운 진료를 추구하는 환자가 우리가 처한 현실(상급종병 환자 쏠림)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1·2차 의료기관의 3차 의료기관으로의 진료의뢰에 대한 인센티브와 3차에서 1·2차로의 역(逆)의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3차 의료기관의 회송의 충실도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3년에 감기 설사 고혈압 당뇨 등 경증 초기환자 1,050명을 진료하지 않고, 1·2차 의료기관으로 역(逆)의뢰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지난 2014년 급성기 진료 완료 후 회송은 13,840건이었다. 박 실장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3차 의료기관의 환자 회송은 47,004건에 불과했다.

보다 앞서 인사말을 통해 박성욱 병원장은 “의료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점 더 왜곡되어 가는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일은 중요한 의료계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1995년 ARC 개설 이후 현재까지 129개 협력병원, 8개 산하병원, 회원병원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임태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ARC 설립을 준비하면서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의원 구의사회장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환자를 뺏기고 있는 데 서울중앙병원이 협력센터를 만들어 그나마 뺏어가려한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