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최우선 정책과제,‘수가·심사-전달체계’

의료전문가들, 현행 의료정책 만족도 ‘100점 만점에 45점'

[파일첨부]국내 의료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44.81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연구소는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의료부문 개혁 및 선진화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5일 이같이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재를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식화해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이번 설문조사의 배경에 대해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19개 정책평가항목에 대한 설문응답자들의 만족도는 44.81로 계산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것은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44.81점 의로 매우 절반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는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수가·심사제도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이 높고(87.7%), 현재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며(58.4%), 건강보험 급여의 항목별 규제로 인해 의료 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침해 정도가 높다(90.7%)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응답자들이 1차, 2차, 3차의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고, 이러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대학병원들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수가·심사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