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지정제 폐지 ‘의료계 컨센서스’, 4월중 나온다

좌훈정 이사 “전략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유지할 필요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강제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의 공식입장이 4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협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제2토의안건 심의위원회에서 “최근 4000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초까지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수럼 후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의협이 어떤 전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인성 대의원은 “강제지정제 폐지와 민간보험 도입, 영리법인 도입 이 세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서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강제지정제 폐지와 같은 경우는 여러 여론을 종합해 봤을 때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얘기”라며 “사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사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회원들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강제지정제가 폐지되면 만약 내가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면 어떻하나 하는 우려를 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실제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한 OECD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설령 단기간 내에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협의 주요 정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과 관리해야 할 필수 가격 50가지에 의료수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필수 정부관리 가격에 의료수가가 들어간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 정부에서 의료수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수가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재화로 보고 또 의료산업을 국가발전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