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급여, 미용∙예방 아닌 ‘질병’으로 접근해야”

대한당뇨병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 공동 심포지엄 성료

비만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급여화가 꼭 필요하지만, 예방적 또는 미용적 성격으로 인지되는 비만은 현실적으로 급여까지 가는 길이 멀기만 하다. 때문에 질병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크레틴 기반 GLP-1 주사제의 올바를 사용 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당뇨병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 공동 심포지엄이 13일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만이 질병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보통 비만은 위험요인이라고 알고 있으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다보니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는 예방이 아닌 ‘질환’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비만해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고도비만의 수술에 대해 급여화됐지만, 당시 비만에 대해 급여를 해줘야 하냐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되며 꽤 논쟁이 있었다. 이 때 비만의 정도가 고도비만에 속하고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질병’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다. 추후 언론홍보 등을 진행할 때도 단순히 비만의 관점이 아닌 ‘질병 치료’ 관점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회장은 비만 치료제를 비급여로 방치하는 현재의 정책이 형평성과 접근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모든 환자가 공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중규 국장은 “보통 ‘비만’은 미용과 연결이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외모와 관련된 것들은 급여에 포함되기 힘들다. 때문에 ‘질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급여의 범위를 보다 좁혀서 제안하면 용인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단순히 비만을 얘기하기보다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비만이 없어질 경우 질환이 훨씬 더 치료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당뇨 및 심한비만이 동반된 환자들에서라도, 현재의 적응증에서라도 급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안광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은 “최신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량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약물은 다이어트 약이 아닌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안 과장은 “위해성 관리 계획을 통해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집중 관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 한 달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위험성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만치료제 출시 후 불법 판매 및 과대 광고 문제가 대두되자, 식약처는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300여건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심평원과 협력해 다빈도 처방 병원 및 과대 광고를 단속했다. 직구 문제도 관세청과 협조해 차단했으며, 비대면 처방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허가뿐만 아니라 시판 후 관리까지 포함해 국민이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당뇨병학회 이용호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인크레틴 주사제의 등장으로 미국에서는 비만 유병률 감소 및 혈당조절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나오는 등 중요한 약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제도권 내에서 조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급성췌장염 등 중증질환의 부작용이 생기면, 그로 인한 의료비용 발생은 우리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이 되려면 급여화가 돼서 제도권 내에서 조절,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20대~30대 당뇨병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으며 비만도가 심한데, 이들은 사망하기까지 50~60년은 당뇨병을 계속 앓고 질병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 특히 출산율도 줄고 있고 젊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 초기부터 비만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약제를 급여 사용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소비자연대 최자영 의료사고연구소장은 앞서 1부 발제에서 영국과 일본 등의 연구결과가 소개된 점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영국과 일본에는 1차의료기관을 통해 약물사용은 최소화하고, 건보 체계 내에서 생활습관교정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물 처방이 일반적이며 비약물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시민 주도의 당뇨협회가 음식과 생활습관 개선을 연구하고 있으며, 약물이 아닌 식단 조정과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질병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이 아닌 시민 연대의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최 소장은 “비만은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며, 기존 혈당 중심 치료에서 체중 중심 치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한국도 비약물적 접근과 생활습관 중심의 1차 의료를 도입해,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질병 예방 및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