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24년 1호 발간

초고령 사회, 노인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과 연계’를 위한 준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초고령 사회, 노인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과 연계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24년 1호(Vol.4 No.1)를 발간한다.

이번 호는 초고령 사회를 마주하며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핵심 아젠다로 돌봄을 중심화하는 인식과 헬스케어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가늠해보고 돌봄 수혜자 입장에서 관련 정책 제도의 개선 방향과 돌봄 확대 지지를 위한 산업 성장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인사이트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기획됐다.

FOCUS에서는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노인의 관점에서 급성기, 회복기, 장기케어를 포함한 통합적 제공체계(Integrated Care System)의 필요성과 의료와의 연계·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연계·통합을 위한 의료 전달 단계별 주체들의 변화 방향 모색에 초점을 뒀다.

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이지선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높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령자 사망장소로 의료기관 의존도 증가, 심화되는 병원 양극화와 건강보험 지출 급증은 고령화와 함께 적정한 의료자원과 시스템 필요도에 비해 모든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급성기 케어, 회복기 케어, 장기케어의 순환적 사이클이 연쇄적 일상이 될 수 있는데 반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이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진단하고, 노인환자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새로운 의료관리 모델로 돌봄 기능이 중심화된 헬스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지원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원들의 효율적 배분과 연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PROSPECT’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마주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최종 실현을 위한 전체 의료전달체계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변화와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년내과 김광일 교수는 초고령 사회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급성기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하면서 입원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능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다중이환, 질병취약성, 급격한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 위험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인 환자 진료에 적합한 급성기 의료시스템 모델로 상급종합병원 내 특정유니트인 ACE(Acute Care for Elders) Unit 모델을 소개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환자 진료를 담당할 전담인력양성, 다학제팀 운영 및 포괄적 관리에 대한 수가체계 마련, 환자 의뢰회송 및 의료정보 공유 등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다양한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고,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 감소된 고령인구는 손상, 질환, 수술 등으로 인한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초고령사회를 대응하며 회복기 의료제공체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를 고려해 보건의료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지역별 양질의 급성기 이후 의료(Post Acute Care, PAC)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영역의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요양병원 경영환경을 진단하며, 현재 양적으로 팽창한 요양병원과 간병 제도 부재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되짚었다. 

요양병원 운영 전망과 기능 개편 방향에 대해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 확대를 고려함과 동시에 약해진 요양병원 급성기 의료 기능 강화 방향으로 현재의 일당정액제 지불제도의 개선과 함께 양질의 간병시스템 마련을 제시했다. 더불어 간병인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간의 업무관계, 간병인 표준 교육과정 및 양성기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 김창오 센터장은 인구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강조되는 최근 맥락에서 일차의료는 기본돌봄으로 주치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기본돌봄팀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단독개원 구조만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에 불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의 일차의료 개혁과제에 대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인구집단을 위한 환자등록제도의 도입, 재택의료 활성화, 생애말기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치의 제도의 완결적 구축을 제안했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지역사회 방문간호는 사회적 입원환자를 원하는 장소에서 생애말기까지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지역사회 돌봄 보장이라고 언급하며, 입원과 재입원 예방, 증상이나 병적 상태 악화의 방지, 기능저하와 장애 및 이차적 상태 예방, 존엄한 임종을 위한 생애말기 돌봄 제공 과정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지역사회 방문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지역사회 방문간호 제도에 대해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방문간호의 사회서비스 통합모형으로 지역간호센터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케어 관련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시장은 노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영세한 규모와 기술력으로 노인 돌봄 분야에서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돌봄 분야의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의 질적향상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체계 구축, 정부와 지자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중소 벤처기업 지원, 노인 가구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보험적용 확대와 구매지원, 전문인력 양성, 돌봄 로봇 등 신기술의 가정 및 시설 동시 적용과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의 지자체 돌봄 문제 해결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행신 센터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은 그간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 의료전달체계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변화와 준비과제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가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점에 맞추어 우리나라 초고령 정책에 대한 선제적 논의와 대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발간물은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동향과 정보 >> 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