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전문가들 한 목소리 “비만진료 급여화 해달라”

급여기준 구체화, 소아급여, 일차의료강화 등 제언도 등장

비만진료에 대한 급여화를 촉구하는 비만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등장했다. 이와 함께 보다 나은 비만환자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구체화, 소아환자 급여, 일차의료 역할 강화 등에 대한 제언들도 나왔다.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험법제위원회가 준비한 ‘비만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움’이 진행됐다.

먼저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는 ‘최신 연구결과에 따른 비만진료 급여기준 제언’에 대해 밝혔다.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의료비용이 증가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로만 가능해 비만환자의 건강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허 교수는 “비만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유발하는 만큼, 보건의료 시스템 하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비만은 ‘예방’과 ‘치료’를 포함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를 지원해 줌으로써 보장성 강화가 큰 틀 안에서 국민의 건강 및 보험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필요하다”는 것이 허 교수의 설명이다.

허 교수는 “3단계 이상의 비만(BMI 35 이상)이거나 2단계 이상의 비만(BMI 30 이상)이면서 동반만성질환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모든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 대한 급여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만대사 수술 환자도 수술전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및 진료 관리에 있어서 급여를 통해서 체계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센터장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추정’에 대해 강의했다.

이 센터장은 2017~2021년 사이 직접비(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간접비(생산성손실액, 생산성저하액,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을 추정한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 추세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3%까지 크게 증가했다.

비만수준별로는 2021년 기준 비만 54.9%, 과체중 25.6%, 고도비만 19.5% 순으로 비중이 컸고,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고도비만 12.5%, 비만 5.9%, 과체중 5.7% 순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2021년 남성 57.9%, 여성 42.1%로 남성의 비중이 컸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6.2%, 50대가 24.7%, 70대 이상이 23.3%, 40대가 16.1%, 30대 이하가 9.7%의 비중을 보였다.

비용항목별로는 2021년 기준 직접비가 60.5%, 간접비가 39.5%였고, 이 중 의료비가 총 비용의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생산성저하액이 18.3%, 생산성손실액이 12.3%, 조기사망액이 8.9%, 간병비가 2.9%, 교통비가 1.1%의 비중을 보였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흡연이 11조 4206억원, 음주가 14조 6274억원을 상회했으며, 의료비의 경우는 높은 손실 비중(총 비용의 56.5%)은 물론 증가폭 8.9%에서도 전체 증가율(7%)보다 높아 건강보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비만은 연 7%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절반 이상의 비용이 의료비에서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급여화 추진에 필요한 근거나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에 공단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김원석 교수는 ‘건강취약계층 비만과 건강형평성’에 대해 설명했다.

비만의 지속적인 증가로 타 질환 위험성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건강 형평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비만에 대한 일차보건의료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화 등에 대한 적극 고려를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일차보건의료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건강불형평성과 관련해 일차의료가 강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료서비스간의 통합적인 관리로 급여화나 사회경제적 모든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남가은 이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비만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남가은 이사는 국내에서 비만 치료가 미용 측면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일차의료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했다.

현재 국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가 한 팀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인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남 이사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비만을 동반하며, 비만 치료가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비만을 동반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화된 비만 평가와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비만 및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패널토의에서는 각 발표자들과 강북삼성병원 영양팀 김은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대한비만학회 개원위원회 이창현 이사 등이 자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급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내세웠던 조건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급여화해야 할지 정책 결정자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다. 또 포괄적 급여 역시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 질평가를 통해 보상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강북삼성병원 영양팀 김은미 팀장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상담’도 용어 특성 때문에 묻혀버리는 것 같다. 하나의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면 애매모호함에 묻히지 않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추후 사회적 비용 발생이 많아질 소아 계층이 논의에서 빠져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 등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함꼐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비만학회 개원위원회 이창현 이사는 “최소 소아비만에 대해서라도 상담수가 급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BMI 30 이상 환자 진찰료에 대한 급여만이라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회사에서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비만을 어떻게 인지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2024년에는 비만에 대한 진단기준이나 체질량지수, 적정 체중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비만 급여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학회에서는 시의적절한 공론화에 힘을 써달라. 22대 국회가 시작돼도 그간 초석을 다진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뛴다는 마음으로 활동해달라. 비만환자를 진료했던 당사자로서 함께 공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