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질병’ 인식 확립돼야…적극적인 치료 및 정책 마련도 필요

비만의 사회적·의료적 문제점, 비만수술 현황 및 개선 방안 논의

갈수록 높아지는 비만률에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의 2021 비만팩트시트(Obesity Fact Sheet)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만 유병률은 2009년 29.7%에서 2019년 36.3%로 6.6% 증가했다. 특히 남녀 모두 2단계와 3단계인 고도비만이 크게 증가해 적극적인 치료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비만학회는 17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된 제57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보험법제위원회 심포지엄을 열고 ‘비만의 사회적 및 의료적 관점의 문제점과 비만수술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비만의 공중보건학적 문제점을 살피고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과정과 현황에 근거한 개선 방향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비만 정책을 통해 비만 진료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비만=질병’ 적극적인 정책 개입 및 급여화 필요

먼저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는 ‘비만의 공중보건학적 관점의 문제점’을 발표하며 비만도 다른 만성질환과 같이 적극적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비만은 정신심리, 뇌신경, 호흡기, 심혈관, 위장관, 내분비 등 여러 질환을 동반하고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암 등 질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켜 사망 위험을 높인다”며 “통계에 따르면 비만의 경우 정상 체중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2.6배 증가했으며, 심근경색은 1.2배, 뇌졸중도 1.2배가량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진료현장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미용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비만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실정. 게다가 비만 진료는 타 질환 진료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됨에도 의료상담수가가 없고, 지속적인 치료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 약 처방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허 교수는 “국내 성인 비만 현황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만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비만진료지침에 따른 치료를 하기 위해 단계적인 비만 진료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비만대사수술 인식 개선과 약제 급여화, 실손보험 개정 필요

서울의대 외과 박영석 교수는 ‘비만대사수술 현황과 개선 방안’ 발표에서 비만대사수술 건수가 크게 늘지 않는 원인으로 수술에 대한 환자 및 의료진의 인식 부족, 보험 정책 등을 지목했다.

박 교수는 “비만대사수술에 보험이 적용되면 1만 케이스는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에 2148건, 2020년에 2283건, 2021년에 2298건으로 2100~2300건 사이에서 소폭씩 상승할 뿐이었다”며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만환자를 외래에서 많이 접하는 가정의학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지방간), 이비인후과 및 신경과(수면무호흡증) 등 여러 과가 협력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범주를 확실히 하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자연스럽게 외과로 의뢰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 비만수술을 한 환자에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2016년에는 7%, 2018년에는 9%로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합병증 가능성이 높고, 수술 절차도 어렵기 때문에 첫 수술 후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는 등 효과를 충분히 끌어내야 한다. 때문에 약제 급여화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만대사수술 후 약물을 사용한 경우 효과적인 체중 감량이 있다고 알려졌다. 2019년 RCT 연구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 후 당뇨가 남아 있거나 재발한 환자들에 ‘삭센다’를 사용한 결과, 플라시보군 대비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를 봤으며, HbA1C(당화혈색소)도 많이 감소했다. 또한, 수술 후 다시 체중이 증가한 환자들에게 리라글루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한 결과 체중이 효과적으로 감량됐다는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

또 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만 통과되면 다 될 줄 알았으나, 실손보험 문제가 있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로봇 비만대사수술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커버가 안 돼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관내 수술 또한 공적 보험이나 사보험 모두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비만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있는데, 국민건강 요양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환급해 주겠다는 얘기다. 사보험은 공적 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려 만든 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 급여를 해주는 것만 환급해 주는 건 넌센스다”라고 꼬집었다.

◆ 고도비만 교육 상담 및 약물 치료에 건강보험 필요성 느껴…논의 지속돼야

앞선 급여화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지현 사무관은 현재 국가 비만예방관리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차 종합대책을 구상 중이라며 “향후 고도비만을 중심으로 교육 상담 혹은 약물 치료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될 필요성은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등의 문제로 검토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만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은 강화될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비만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비만학회 등 다양한 유관단체와 함께 범국민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사무관은 "향후 비만과 관련된 내용을 고려해 공청회 등을 거쳐서 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원, 인제의대 가정의학과 윤영숙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부 이창원 부장, 서울대병원 급식영양과 임정현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아닌, 비만 환자가 비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생애 주기별 또는 단계별로 세분화된 비만 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도비만이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중 복지 사각지대에 이이거나 다른 유질환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치료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비만대사수술 후 체중 재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영양 상담, 운동 또는 행동 치료 등 관리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비만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