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아산 등 대형병원, 이의신청 건수로 직원평가

[국감]손숙미 의원 "아니면 말고식 무분별 접수" 도마위

삼성서울병원ㆍ서울아산병원ㆍ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이 도마위에 올랐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들이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접수를 해 타 요양기관이 적정한 심사를 받는데까지 피해가 가고 있다”며 “특히 이들 병원은 이의신청 건수를 직원의 성과지표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접수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병원일수록 접수 건수와 기각 건수가 높은 경향이 드러났다. 기각 건수가 높은 것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의신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기각 처리 비율이 줄지 않는 것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병원들이 직원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아 평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전년도에 기각된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이 포함돼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의 경우는 2010년 1차 현지계도를 나갔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2011년 현지계도 대상에까지 포함돼있는 상황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이처럼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적정급여 자율화를 추구해야할 대형병원이 외려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업무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단 하고보자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은 타 요양기관의 적정급여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