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의신청 매년 큰 폭으로 증가

[국감]“이의신청위원회의, 전문 의료인력 확대필요”

심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의신청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심판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170건, 2007년 3776건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했고, 2008년 상반기 279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7.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심평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을 심평원의 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역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반박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과 심평원장이 하는 구조는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이의신청 74만여건을 접수했으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2008년 6월까지 처리한 안건은 1693건으로 약 0.2%에 불과하다.

게다가 2006년 5회 개최에 463건, 07년 6회 개최에 645건, 08년 6월 현재 3회 개최에 585건을 처리하는 등 2년 반 동안 14회의 위원회를 통해 1693건의 안건들을 심의했는데 평균적으로는 1회당 121개 정도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숙미 의원은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료의 질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심사와 평가라 할 수 있다”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심사기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과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심사기준의 질을 높이고 의료 환경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주체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시 전문 의료인력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위원 중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개선하는 등의 대책과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