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험료 인상 등 보험료관련 이의신청 급증

지난해 07년대비 전체 19% 증가…보험료 관련 61% 차지

지난해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지난 2007년도에 비해 1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2일 ‘2008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1883건으로 2007년도 1579건에 비해 304건, 19.3%가 증가했다.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05년도 947건, ’06년도 1189건, ‘07년도 1579건, ’08년도 1883건)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건보공단은 “가입자등의 권리의식 신장 및 경제생활여건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이의신청 1883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1144건(61%)을 차지, 전년대비 152건(15.3%),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313건(16%)으로 전년대비 190건(154%)이 증가했다.

또한, 가입자가 의원, 병원 등 이용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351건(19%)으로 전년대비 45건(11%)이 줄었다.

반면,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등으로 2007년 68건 대비 7건(10.3%) 증가한 75건(4%)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결정한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138건(8.2%), 기각 1,022건(61%), 각하 221건(13.2%), 취하 286건(17%), 기타 10건 등이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424건(25.2%)에 이르고 있으나, 2007년도 467건(31%)에 비하여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실질인용률이 감소한 것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보험료부과기준 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변경 없이는 공단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보험료감액조정 및 피부양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 인용 138건 중에서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것이 69건으로 총 인용건수의 50%를 차지해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범죄행위, 고의사고,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 42건으로 총 인용건수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신청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평균처리일수는 50.6일로 법정 처리기한(60일)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금년에도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경제생활 여건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이의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