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덜어 준다던 간병서비스…비용 부담만 가중

공공노조, 설문조사 발표…응답자 95% “간병비 부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 준다던 간병서비스제도가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종합병원 환자보호자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5% 이상이 “간병비 부담된다”고 응답,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30일 공공노조는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 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환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비급여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는 지난 9월 17일~28일까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6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를 대상(응답자 246명)으로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95%의 환자 및 보호자들이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상급병실 입원환자나 다인병실 입원환자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간병비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90% 이상이었다. 특히 간병요구가 높은 환자일수록 간병비 부담이 커 건강보험 적용요구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공공노조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방식으로 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즉각 환자를 기만하는 이중적인 간병서비스 정책을 철회하고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공공노조는 “정부는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올바른 간병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회적 상황을 외면하고 환자, 보호자들의 민심을 배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공노조는 10월2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환자에게는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간병한마당을 준비 중이다. 또한, 10월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에는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