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건보-민보 적용 놓고 “팽팽”

政, 비급여 민간보험 맡겨↔反, 건보적용 보편성 살려야

정부가 제도화를 추진중인 ‘간병서비스’의 재원을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지자 보건·시민단체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화 및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간병서비스 제원조달 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인 것.

1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계획을 보다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는 우선적으로 요양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제공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라며 “모델 개발을 거쳐 오는 3월부터 6개월~10개월 가량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병서비스의 표준화(인력·전문성·방식)를 산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에는 총 44억원이 투입, 서울-지방병원, 공공-민간병원 등이 골고루 참여되며 각 선정된 병원의 1개 병동에서 진행, 시범사업 후 올해 말 건강보험 비급여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과장은 “건강보험 편입(비급여화)을 통해 병원이 책임지는 간병서비스를 확립시키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인 건보 급여화 및 민간보험 도입이 검토될 것”이라며 “비급여화로 표준가격이 형성되면 민간보험에서 미리미리 실손형으로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위험분산 기전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저소득 소외계층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바우처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먼저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가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병서비스를 민간보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간병서비스 이용에 경제적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많이 걷고 서비스 비용은 감소시키려는 이윤 동기가 작동, 결국 관련 서비스 비용의 상승과 질 하락은 물론 행정당국이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민간보험 재정을 활용할 경우 자칫 사회적 비용만 더 크게 만들 뿐이며 건보 급여범위를 축소해 저소득층 환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다”며 “전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인 건보제도 틀로 제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석 한국백혈병환우회 대외협력팀장은 환자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민간보험과 연계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비용부담 측면에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환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간병서비스에 대해 건보 급여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임옥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간병서비스를 건보 급여로 할 것인지 비급여로 할 것인지는 당위성·보편성의 관점이 아닌 자원배분이나 정책적 관리차원에서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과 기반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건강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급여화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전제했다.

강부연구위원은 아울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권내에 흡수하되, 비급여 방식으로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법정비급여’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 조치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급여화(수가체계 개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모형개발이 시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