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예견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즉각 중단 촉구

연석회의 “지자체선거용 전락?…원점서 재논의해야”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게 될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시행할 경우 실패가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추진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석회의는 시행하려는 시범사업을 한마디로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의 그림자를 드리운 추진 계획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연석회의는 “지난 15일 늦은 시각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뭔가에 쫓기듯 황급히 건보공단에 게시됐다”며 “그러나 시범사업은 당초 추진안인 개인 간병부담의 사회적 해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이라는 애초의 취지의 근본적인 방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석회의는 일방 졸속 추진은 복지부가 국민혈세 44억원 조기집행을 통해 지자체선거용 선심성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정치적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석회의는 이번 시범사업안 중 간병비 부담부분에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본래의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사회적 부담으로 해결하자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연석회의는 “정부는 간병비와 관련해 제시된 가격은 정부예산 지원기준 가격일 뿐이며, 간병비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한다고 둘러대고 있다”면서 “간병비가 1차 시범사업보다 2~3배나 비싼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이용 환자가 얼마나 될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도 50%의 본인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석회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50%를 본인이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간병비만 한 달 기준으로 최소 43만원, 최대 82만원이다. 도대체 다른 부처도 아닌 복지부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분노했다.

따라서 연석회의는 이번 시범사업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석회의는 “지금이라고 시행시기를 늦추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시범사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보이콧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