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비급여화는 정부의 책임 방기”

평균 간병비 200만원, 90% 이상 급여화 원해

“간병서비스 비급여화는 정부의 책임 방기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간병이 환자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간병의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왔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박의원은 “한달 평균 간병비가 196만4100원에 달하나,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90%를 넘어섰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간병비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간병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간병 비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거나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