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 비용 일반인 1.5배

‘06년 기준 1인당 본인부담금 장애인 10만1973원, 일반인 6만7693원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에게 있어 출산비용도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출산에 있어 1인당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은 10만1973원으로 일반인 6만7693원에 비해 1.51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연도별 장애인 임산부 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임산부 출산은 1508명으로 이들의 1인당 분만진료비는 82만8369원이었다. 일반인 1인당 분만진료비 73만1673원과 비교할 때, 1.13배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은 장애인은 72만6396원으로 급여율이 87.7%였다. 일반인은 90.8%로 일반인이 3%p가량 더 높은 혜택을 본 것이다.

이는 1인당 본인부담금의 차이로 이어져 장애인이 1인당 10만1973원인 반면 일반인은 1인당 6만7693원으로 장애인이 1.5배 더 높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시 1인당 본인부담금 차이는 매년 증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의 경우 장애인 1인당 본인부담금은 13만8540원으로 일반인 11만8708원의 1.17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4년에는 장애인 1인당 본인부담금은 14만9339원으로 일반인 12만6510원의 1.18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2005년은 장애인 1인당 본인부담금이 10만9442원으로 일반인 7만3256원의 1.49배, 2006년은 장애인 1인당 본인부담금이 10만1973원으로 일반인 6만7693원의 1.51배로 격차는 더욱 커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1인당 본인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장애인 1인당 내원일수와 진료일수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유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집단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은 2중으로 고통을 받는 현실”이라며,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에 대한 전액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