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갈수록 심화

소득 상위20%, 하위 20% 세대당 총진료비, 내원일수, 약국진료비 격차도 심화추세

지난 2006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자료에 따르면 질환이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7% 정도로 조사된 바 있는데, 실제 하위 소득 20% 세대의 10가구 가운데 2가구 꼴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분야에서도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장관 변재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장 미래전략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소득 하위 20% 세대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의료이용률이 2001년 75.7%에서 2002년 80.4%, 2003년 79.1%, 2004년 80.3%, 2005년 82.4%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79.9%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10가구 가운데 2가구 정도는 의료이용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 세대의 의료이용률은 2001년 96.1%에서 2002년 97.5%, 2003년 97.6%, 2004년과 2005년 97.8%, 2006년 96.9%로 대조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격차도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약국제외)는 2001년 50만6천원에서 2002년 50만4천원, 2003년 51만7천원, 2004년 54만1천원, 2005년 59만천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0만2천원으로 오히려 2001년보다 낮아졌다.

반면 소득 상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는 2001년 112만9천원에서 2002년 114만6천원, 2003년 121만3천원, 2004년 131만2천원, 2005년 147만5천원 그리고 2006년은 164만2천원으로 5년 동안 45%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의료이용을 한 상위 20% 세대와 하위 20% 세대 간 격차가 2001년 2.23배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27배로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또한 의료를 이용한 세대 당 평균 내원일수(병원방문일수)와 약국총진료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원일수의 경우 하위 20% 세대의 경우 2001년 22.5일에서 2006년 24.7일로 5년 동안 9.8% 증가한 반면, 상위 20% 세대의 경우 2001년 49일에서 2006년 57.7일로 17.8%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20% 세대의 하위 20% 세대에 대한 배율은 2.18배에서 2.34배로 증가했다.

세대 당 약국총진료비의 경우도 하위 20% 세대의 경우 2001년 16만6천원에서 2006년 26만8천원으로 61.4% 증가했지만, 상위 20% 세대는 2001년 38만9천원에서 2006년 67만천원으로 7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 세대의 하위 20% 세대에 대한 배율은 2.34배에서 2.5배로 증가했다.

장복심 의원은 “경제적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수직적 형평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사회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는 오히려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협소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범위로 인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계층 별 의료이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