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은 경제력과 반비례?…한국, 선진국보다 비싸

청구액 기준 30대 의약품 조사…25개 중 13개 품목 약값 더 높아

[국정감사]고혈압치료제의 대명사인 다국적제약사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5mg)는 2006년 국내 청구액 996억원으로 2위 제품. 우리나라 약값은 524원. 그러나 우리보다(18,372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이 2.9배 높은 스위스(54,066달러)는 약값이 48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졸중 예방과 5개 심혈관계 질환의 2차 예방 치료제로 알려진 다국적제약사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10mg). 2006년 국내 청구액 642억원으로 3위 제품. 우리나라 약값은 1,241원. 그러나 우리보다(18,372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배 높은 프랑스(36,944달러) 약값은 940원, 우리보다 1.9배 높은 일본(35,095) 약값은 1,172원, 우리보다 2.2배 높은 영국(39,922) 약값은 1,210원에 불과했다.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월등히 높은 선진국인 A7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약값이 터무니없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고혈압치료제의 대명사인 다국적제약사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 5mg은 우리나라 약값이 524원임에 반해,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2.8배 높은 스위스는 482원으로 우리가 8.7%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회사의 뇌졸중 예방과 5개 심혈관계 질환의 2차 예방 치료제로 알려진 리피토정 10mg은 우리나라 약값이 1,241원으로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배 높은 프랑스 940원에 비해 우리가 32% 높았고,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1.9배 높은 일본과 2.2배 높은 영국의 약값은 각각 1,172원과 1,210원으로 우리가 오히려 각각 5.9%와 2.6% 약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청구량 기준 30대 의약품별 국내 가격과 외국의 약가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청구액 기준으로 30대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배 내지 3배 높은 주요 선진국 A7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미국)와의 약가를 비교한 결과 A7국가의 약가가 없는 국내제약사 5개 의약품을 제외한 비교 가능한 25개 의약품 중 주요 선진국보다 높게 책정된 의약품은 52%, 절반이 넘는 13개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병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GSK의 아반디아정 4mg의 경우 우리나라 약값은 1,400인데,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배 높은 프랑스는 1,288원으로 우리가 오히려 8.7% 더 높았고, 고혈압치료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스 30정의 경우 우리나라 약값은 689원임에 반해,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2.1배 높은 영국은 510원으로 우리가 3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장암의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사노피아벤티스의 엘록사틴주50mg의 경우 우리나라는 42만8,725원인데,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2.1배 높은 영국은 31만152원으로 우리나라 약값이 무려 38.2% 더 높았고, 이태리의 경우도 37만639원으로 우리가 15.7% 더 높았다. 그 외에도 고혈압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필름코팅정80mg의 경우도 우리는 980원임에 반해 우리보다 2배 높은 프랑스는 939원으로 우리가 4.%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제약사의 제품도 비슷하여, LG생명과학의 자니딥정의 경우 우리나라 약값은 455원이지만, 우리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1.9배인 독일은 301원으로 우리가 51.2% 더 높았고, 한독약품 아마릴정도 국내 약가가 344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이 1.7배 높은 이태리의 192원과 비교할 때, 79.2%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전체 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약값의 비중이 ’01년 23.5%인 4조1,802억원에서 ’06년 29.4%인 8조4,040억원으로 5년 만에 금액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할 때, 증가율 면에서 2.1배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보다 최소한 2배 내지 3배 더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동안 약가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적절한 약값 결정구조 예를 들면, 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국 A7 국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든지, 가격 결정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를 하지 못해왔던 점 등을 감안하여 약가 결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