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K방역 체계, 10년 후에도 유지 가능할지 의문”

박건희 보건소장, 지자체 공무원 소위 ‘갈아 넣는’ 방식 우려 안정적인 감염병 전문인력 운용, 감염병클리닉 설치 제안

K방역 체계의 장기적인 실행·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보건소 조직체계 개선안이 제시됐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 박건희 보건소장은 23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시군구 위기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박 소장은 현재의 K방역 체계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소위 ‘갈아 넣고 있는’ 방식이 과연 1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소장은 “2015년 메르스를 겪고 나서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할도 강화되고 각 시군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 조직이 생기면서 그 안에 전문가도 1~2명씩 늘었지만, 당시에는 확진자도 시군구에서 1명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하루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밀접접촉자도 많고, 방역과 예방접종을 같이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체계가 10년 후에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보건소에 소속된 직원들 대부분이 공중보건의를 포함해 공무원이고, 정부에서 시키니까 일을 묵묵히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공무원들을 혹사시키고 소위 굴리면서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

이에 박 소장은 “감염병 대응 부분에서 보건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기획이 부족하다”며 보건소 조직체계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소의 주요 기능들은 ▲건강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정신보건 및 치매 관리 ▲모자보건 ▲방문보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취약점으로 박 소장은 ▲일부 감염병전문관을 두고 있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 직원의 전문성 부족 ▲선별진료소의 인력이나 시설 등 임시적 운영의 한계 ▲지역사회 의료기관 호흡기클리닉 설치를 독려할 정책 수단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감염병 전문관 혹은 역학조사관을 의무 채용하고, 중앙-광역-기초 간 감염병 관련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운용하고, 평상시에 결핵관리나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다가 감염병 위기 시 선별진료소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소 내 호흡기 감염병클리닉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박 소장은 보건소 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에 더해 감염병클리닉, 감염병대응팀, 감염병관리팀을 둔 감염관리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보건소 조직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전반적인 시군구 위기대응 역량은 지방정부-민간부문-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의료원의 운영 상황이 상당히 어려우며,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정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공공부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보건·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건은 시군구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 할 수 있느냐”라면서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덜 위치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