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과속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마저 훼손 중

복지부 관료들 자기 임기 내에 성과 내려는 욕심내려 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너무 과속 운전한다. 그러다 보니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는 중이다.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고사하고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춘계연수강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진 한동석 회장이 이같이 취지로 말했다. 

한동석 회장은 임기 2년을 무사히 마치고, 재선임 됐다. 그래서 회무 수행은 올해 3년째다. 앞으로 1년 남았다. 내년 임기 말인데 바뀔 전망이다. 변수는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박진규 수석부회장이다. 박 수석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일 때문에 아주 바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MRI의 경우 오는 2020년 척추와 2021년 근골격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초음파의 경우 오는 2020년 심장 흉부와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늦추고, 전문가인 신경외과 개원의인 임상의사 등과 상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동석 회장은 “내년에 MRI 상위인 척추를 급여 추진한다. 개원가나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현실에 맞는 대안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 그런데 계획이 덜 됐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개원가나 중소병원을 망하게 않겠다는 진정성은 알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원가나 중소병원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도 환자가 많지만, 인력은 못 따라가고, 그만큼 의료사고 확률도 높아져 덜덜 떤다. 개원가는 개원가대로 경영이 안 된다. 보장성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확립하고,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을 더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 잘못하면 의원 중소병원 다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진정성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좋다. 일각에서는 영국식 총액진료제로 가는 초입으로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성 측면이 더 강하다. 내과계 개원가 살리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중간에 낀 중소병원도 있지만 특히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 의원의 경우는 병원은 아니지만 직원이 10명이 넘는다. 병실이 29개다. 이런 의원급의 고민도 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의 경우 이처럼 어려운 회원이 많다. 정형외과도 그렇다. 병원은 아니지만 병원급에 해당하는 의원이 특히 어려움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신경써주기 바란다. 의원 중소병원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그러면 국민건강에 좋겠나? 이게 의사회 고민이다. 의원인데 규모는 병원급이고,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개원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천천히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상 방안이라도 있지만 의원급은 딱히 보상 방안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회장은 “보상방안이 질 응급 중증에 수가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이 가능한 방안이고, 이거 다 빠지면 의원급에는 없다.”면서 “보장성 강화 추진을 개원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같이 만족해야한다. 그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좀 더 천천히 하자.”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행위위원회를 보자면 이해관계가 많다. 회사도 살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올려 환자에게 갈 때까지 쓰는 문제 하나를 정하는 것도 한 달이다. 그런데 재료 몇 천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는 졸속이다. 1년간 재료행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게 10개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너무 졸속으로 하면 회사가 망하고, 환자도 문제가 생긴다. 한꺼번에 다하고 내년에 한다고 우기는 데 천천히 확인하고, 하나씩 짚고 꼼꼼히 하면 성공한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 굉장히 위험하다. 최근 문제된 심장재료 문제가 여기서도 벌어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용 상승도 문제다. 진짜 필요한 거를 보장 못할 수 있다. 그간 개원가와 상의 과정이 미흡했다. 상의 과정을 짚어가도 늦지 않다.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필수 응급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필수 응급이 아닌 거는 하지 말고, 차라리 암환자에게 재정을 더 쓰라는 거다.”라면서 “MRI의 급여의 경우 내년에 척추질환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한다. 속도 조절하는 데 조금 더 후회 않게 잘해보자는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개원가 폐업이 메르스 이후 트렌드가 된 거 같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신경외과를 보면 작년의 경우 개원이 확 떨어졌다. 신규가 꺾였다. 신경외과 외의 다른 과 등 전체는 잘 모르겠다.”면서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다. 메르스 이후 지난 3년, 4년간 변화에서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의료 이용형태가 바뀌었다. 개원가에서 외래환자가 많이 떨어졌다. 이게 하나의 원인인 보장성 강화 정책만이 아닌 3년, 4년간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다. 메르스 이후 정국이 얼어 붇고, 작년에는 경기도 나빴다. 경기 안 좋은 것은 택시와 개원가가 민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