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회의자료’를 다시 보면서

요즘 취재 현장에서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얘기를 자주 듣는다.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는 중이다.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고사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시작하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A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은 환자가 없다. 문케어(건보 보장성 강화) 이후 한국 의료가 심각하다. 대통령 직속의 기구라도 만들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B중소병원장은 “지난 2018년 1월 경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안은 (의협과 병협이 합의 안했지만) 시민단체는 합의한 내용이다.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라고 강조했다.

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환자쏠림이 대학병원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다. 마른 사람이 살찌다가 비만 단계가 된 거다. 대학병원이 건강하지 않게 커져 버렸다. 사직자와 고객 불만이 치솟아 인건비와 시설투자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문턱이 낮아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개원가와 중소병원에게는 환자 감소라는 어려움을 주고, 상급종병에게는 환자 폭증이라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의원 중소병원 대형병원 모두 환자쏠림으로 우울하다는 거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2018년 초 결렬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재개하자는 얘기가 늘었다.

그래서 마지막 사인 단계에서 최종 결렬된 ‘제14차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회의자료’를 다시 꺼내 보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2016년 1월 출범했다. 제14차 회의가 2018년 1월 1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의협과 병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원급 단기입원실 존치 여부 문제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당시 협의체 참석인사들에 따르면 의협 외과계가 주장한 단기입원실 문제에 병협이 반대, 합의안 도출이 무산됐다. 

협의체는 14차 회의로 해산됐고, 막판 협상을 위해 1월 30일까지 양단체가 합의를 이뤄 보건복지부에 개선안을 제시하면 협의체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30일 회의에서는 양단체가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하지만, 각각 돌아가 의사결정기구로부터 추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남겼다. 이 때문에 언론에는 컨센서스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5일 병협은 상임이사회에서 1월 30일 컨세서스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의협도 2월 1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월 30일 컨센서스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18년 1월 30일 컨센서스 내용, 즉 협의안의 골자는 ‘의원급 외과계 단기입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단기입원을 대체하는 제도인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해서 제도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단기입원을 중단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재개하자는 의료계 얘기가 많은데 협의안 골자만 합의하면 의료계 합의단계는 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시민단체가 어떻게 나올 지는 미지수다. 2018년 1월 때와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14차 회의자료에서 더 업데이트된 권고문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