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문 폐기 눈앞, 막차 탈수 있을까?

분만 등 몇가지만 불가피한 경우 vs 예외인데 조건 기한이 없어 불가

마지막 협상일인 30일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까?

29일 양단체에 따르면 의협이 전향적 자세로 다가서고 있으나, 그간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병협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30일 새로운 협의안을 들고 병원협회와 만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 협의체 권고문을 가지고 내과계가 병협이 요구하는 대로 일부 양보하고, 외과도 일부 양보해서 내과·외과계의 양보된 안을 가지고 만난다. 협의체 위원 대다수가 의협과 병협 간 협의가 안됐다고 비판하지 않았나?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도 협의안을 들고 나가는 거다. 병협도 그릇을 가지고 나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협의안은 단기입원을 전과가 아닌 일부과로 한정한 거다.

임 위원장은 “예전에는 단기입원을 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병상을 분만 등 몇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단기입원 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 내과계는 2차병원에서 1차 의료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협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외과계는 일차의료에서 단기입원을 일부에서 허용하는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가지고 의협과 병협이 협의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나간다. 병협도 큰 그림에서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협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병협과 협의가 되면 바로 복지부에 협의안을 제출하겠다. 협의가 안 되면 파기되는 거다. 다만, 협의를 이어갈 여지가 있다면 복지부에 시간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협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의협이 예외를 두자면서 기한이나 조건을 이야기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일차의료기관이 단기 병상을 계속 가지겠다고 하는데 이는 수용할 수 없다. 전달체계 의미를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의협은 예외를 두자고 하는데 기한이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차의료의 정의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병협이 30일 만나도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정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99% 어렵다고 본다. 의협에서 이것을 할 의향이 있었으면 애초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나름 양보를 많이 했다. 의원이 수술실(당일 DRG 낮병동 포함)과 입원실(입원전문의원, 2차의료가산)을 두는 것을 원해 그것까지 인정해줬다. 우리가 대폭 양보한 것이다. 양보한 것을 가지고 좋다고 갔다. 병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단기입원을 또 들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안한다고 하고 나왔다.”고 했다.

의협의 진정성도 부정적으로 보았다.

정 위원장은 “그러다가 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한다. 내과계에서 격오지랑 의료취약지는 (외래를) 허용해 준다고 한다. 격오지는 의료기관이 없는 곳, 의료취약지는 병원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병원도 없는 곳에 (외래를) 허용해 주는 게 말이 되나? 의협이 과연 개선 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의협이 할 의지가 없다고 단정했다.

정 위원장은 “의협이 합의는 끝났다고 결별선언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빠진 상태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병협이 안 받았다고 언론플레이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의협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깨고 병협 탓을 한다. 어이가 없다. 완전 멘붕이다. 안된다고 보인다. 의협에서 할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30일 의협과 병협이 만나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안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의료계가 협의하면 보건복지부가 논의 기한을 연기해 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 보건노동자단체, 시민단체가 그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처럼 우호적일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