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연기 ‘요청’

발표시기 신중해야…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야, ‘제안’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2016년 발족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과 관련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 권고안을 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역할에 맞는 활동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시도는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내놓은 개선 권고안이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규제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권고안 발표 연기, 외과 개원가의 수술 보장과 병상축소 재고, 상급종합병원 기준 변화를 통한 대학병원 역할 왜곡,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의료계 감시를 위한 기구 설립 자제,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삭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은 의료공급체계의 변경을 의미하며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의료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현재의 개선 권고안으로는 만성질환관리 밖에 할 것이 없어지는 개원가 전문의의 현실을 반영하여 좀 더 명확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16년 초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년 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이 만들어졌다.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료소비자, 의료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되었다던 권고안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의사들이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이번 권고문은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의뢰회송 정보 전달체계’ ‘의료자원 관리체계’ ‘정책추진기구 신설’ 등 5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권고안의 세부 실행 방안에서 일선의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항목이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17년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권고안 발표를 연기하라.

   - 직역과 지역, 종별 의료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고 비공개가 아닌 공개 석상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 외과계 개원가의 수술 기능을 보장하고 병상 축소를 재고하라.

   - 의료기관 역할 정립에서 보면 ‘의원의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인상’을 추진한다고 한다. 의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문의가 동일한 수술을 하는데 의원의 수가를 낮추고, 수술실 안전관리 강화, 인센티브 등은 개원의에 대한 차별이다. 그 동안에도 중증이 아닌 수술을 의원급에서 시행했을 때 수술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 국민부담 의료비가 절감되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지 마라.

   - 의료기관 기능 강화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중증진료, 교육, 연구기능을 평가 항목에서 강화시키려면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 대학병원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 의뢰회송 정보 전달체계의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상호 교류 확산’ 정책은 환자의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고,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삭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 의료자원 관리체계 개선안 중 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성능과 사용연수를 보험수가에 연계하는 방안은 결국 현재 수가에서 삭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

● 의료계를 감시하는 새로운 기구 설립을 자제하라.

   - 정책추진기구 신설에서 보면 보건복지부 내에 ‘권고안 실행을 감시할 정책추진기구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의료계를 감시하는 새로운 기구의 탄생이 될 것이다.

권고안대로라면 각 과 전문의들에게 만성질환관리만 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원의 90%가 전문의이고 전문의 수와 제도를 완전히 수정하지 않는 한 직역간의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은 의료공급체계의 변경을 의미하며 향후 대한민국 100년 의료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짧은 시간에 소수의 의견으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의료계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은 의료계의 간곡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바람직한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 12. 8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