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간담회는 회장 선거 전초전

화려한 수사…추진해도 무추진해도 추회장 불신임?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아침 7시부터 8시40여분경까지 용산임시회관에서 각과개원의단체 관계자를 초청,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이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과 김윤 교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 발제 후 이어진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 발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서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는 측(연기파) ▲2년간 지체됐기 때문에 1월초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측(1월파)의 갑론을박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이러한 갑론을박의 이면에는 내년 3월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기파는 임수흠 의장파로 1월파는 추무진 회장파로 구분할 수 있다. / 연기파는 지난 8월26일 광화문 인근 동아일보사 앞에서 문케어 중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모인 의료계 인사들, 즉 광화문파를 근간으로 한다. 광화문파, 즉 임수흠 의장파는 9월1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면서 인력풀이 확대된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 임의단체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다. / 1월파, 즉 추무진 회장파는 수년전부터 추무진 회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최성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중 일부이다. 동아일보 앞에서 광화문파가 집회를 하는 같은 날, 8월26일 시도의사회장 상당수는 대전 유성 계룡 스파텔에서 ‘합리적인 심사기준 개선 방안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를 안건으로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갖고, 맞불을 놓았다.

29일 연기파와 1월파의 첨예한 대립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의 공을 누가 세우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은 단순히 지난 30여  년간 논의돼온 진료의뢰와 회송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 권고문(안)은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의 구분을 종별에서 기능별로 하고, 이에 맞춰 수가 인센티브와 디스어드벤티지를 부여한다. 특히 수가는 문케어와 맞물리면서 29일 비대위(연기파)와 집행부(1월파)간 설전을 불렀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이 어찌됐던 고사하고 있는 의원에 도움이 되는 거 같다.’는 질문에 모 참석인사도 수긍했다. 또 다른 인사는 “그간 정부가 의원의 전문과를 수가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공부한 학자도 의원의 전문과를 인정하는 수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더불어 도입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선거와 맞물려 갑론을박했던 29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간담회를 지상중개한다. [편집자 주]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권고문(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임 보험위원장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공급자, 특히 일차의료인 개원가를 활성화 한다고 하니 진짜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만약 반영이 안 되면 탈퇴하고 나온다. 사인 안한다. 당초 12월15일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1월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소청과 외과 산부인과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이 반영되면 또 바뀐다. 소위원회도 1차와 2차가 열렸다. 3차는 1월3일 수요일에 한다. 그리고 4차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또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 비대위도 의견이 있다고 한다. 비급여 전면 급여와 전달체계 수가가 일부분 관련 있으면 요청하겠다. 그 부분에는 비대위가 참석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분과위원장(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추무진 회장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의원 병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추 회장이 비대위가 만들어진 이후 빠르게 갑자기 진행했다. 의혹을 제기한다. 임기 내 의협의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전달 할 건가? 추 회장 집행부 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다음주가 아닌 내년 5월 이후로 약속 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 보험위원장은 추무진 회장과 무관하다고 했다.

임 보험위원장은 “지난 2016년 당시 정진엽 장관이 가입자 공급자 권익대표 전문가 각 6명씩, 그리고 복지부 2명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2년 전부터 굴러 오던 거다. 예를 들면 2017년 9월 임총에서 추무진 회장이 탄핵 됐어도 굴러가는 거다. 10여년 전부터 전달체계가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공급자 의견이 많이 포함된 개선이다. 의협 요구가 담기면 다음주라도 사인할 수 있다. 안담기면 사인 못한다.”라고 했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간사(대한평의사회 대표)는 전달체계는 문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추무진 회장은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 총괄간사는 “의료전달체계는 문케어의 핵심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제하려는 거다. 비대위 해체 전까지 비대위에 맡겨야 한다. 집행부가 추진하면 임총 결의 위반이다. 지키지 않으면 추무진 회장은 탄핵사유가 된다. 월권이다. 비대위로 넘기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성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전달체계 개선은 대의원회 수임사항으로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원의 외래환자 점유율이 10여년전 40%에서 최근 20%로 떨어졌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니까 이를 고치기 위한 거다. 그리고 의협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탄핵사유다. 왜냐면 대의원 결의에 의한 수임사항이니까. 의료전달체계의 90%는 문케어와 별개다. 10%만 관여 된다. 이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문케어와 전달체계는 밀접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지난 12월21일 팔레스에서 외과계와 간담회를 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발제자 김윤 교수에게 ‘의료전달체계가 문케어와 관계있나?’라고 물어봤다. 관계있다고 하더라. (이에 최성호 회장이 ‘그 다음날 22일 내과계 간담회 때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아니라고 성명서까지 냈다.’고 반박했다.) 어쨌든 공인이 공식적 회의에서 말하면 의미 있다. 그 다음날 부인해도 그건 책임져야 한다. 권고문(안) 사인은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너무 졸속적이다.”라고 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부회장은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진행 중인 논의를 일단 중단하기를 권고 드린다. 2년 전부터 논의됐다고 하지만 지난 정부와 지금정부는 상당히 다르다. 처음 전달체계는 회송수가 인센티브 위주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디스인센티브와 종별을 규제로 전달체계를 논의한다. 수가의 구체적 지원 내용도 없고, 재정 부족한 경우 수가인상도 없다. 앞으로 1년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 회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내용에 대한 논점보다는 비대위와 집행부의 주도권 문제다. 대의원회 수임사항인데 그때는 회송체계다. 지금은 의원급 병실 없애라는게 핵심이다. 몇 년간 논의 해왔다. 마무리 단계이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절반으로 구성하던지, 아니면 비대위 집행부 하나 된 모습으로 가야한다.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신창록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은 권고문에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을 거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 부회장은 “오늘 자료 48페이지를 보라. 권고안인데 반드시 일차의료기관 거쳐서 단계별로 이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표현이 있다. 권고문은 가장 큰 원칙을 적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할 만한 일을 했나? 이표현은 빼야 한다. 또 하나 경증 중증 코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뢰 받은 의사는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 빠져 있나 질문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세환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90%인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병협은 의협과 동상이몽이다. 우리끼리 회의해봐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 우리나라는 90%가 전문의다. 독일은 전문의 일반의 5대5이다. 우리나라 전문의가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는 불가능하다. 김윤 교수는 영국에서 공부해서 이런 문제로 안 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 또 유리하게 만들어 봐야 재정이 지원되지 않고는 실패한다.”고 했다.

홍일희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은 시간을 두고 권고문을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홍 회장은 “외과계 간담회 때 처음 알았다. 이비인후과 모르고 진행한 졸속이다.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권고문을 다듬어 가야 한다. 좋은 의료제도는 일차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권고문을 보면 일차에서는 병상 폐지하는 방향이다. 그런 거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또 1.5차라는 애매한 표현, 경증 중증 구분 방법, 재정중립 원칙 등이문제다.”라고 했다.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근본적으로 재정중립에서 진행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장은 “재정문제다. 기본적 대안도 없다. 결국은 상급 깎아 1차에 내려 보내고, 1차 깎아 상급에 주는, 결국 재정중립화로 추가재정 투입 않고 하겠다는 의도다. 정말 재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신뢰 문제다. 역대 모든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성급하게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재정중립이 근본적으로 손질돼야 한다고 했다.

이 총무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상대가치점수제와 마찬가지로 재정중립에서 진행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문제로 의사집회 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외과계는 망한다. 지난 1963년 건강보험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와있다. 근본적인 제도 손질 없이 의료전달체계만 바꾸면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다.”라고 했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권고문은 동네의원을 심폐소생술하는 거라고 했다.

조 의무이사는 “어떤 협의체가 2년 이상 가동된 적 없다. 9개월간 공백기도 있었지만 그간 13차까지 회의를 했다. 여기에 더해 1차 2차 소위에서도 의견받았고, 3차 4차 소위에서도 의견수렴할 거다. 더 의견을 받아 통과 시켜야만 하는 상당히 괜찮은 권고문이다. 개원가 하위 30~40%가 죽어 나가고 있다. 그분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수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회장은 의견을 더 수렴하자고 했다.

이 회장은 “전달체계 내용이 업그레이드된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가 두 번 연기하는 동안 성과다. 1월초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의견과 굳이 데드라인에 맞춰야 하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승적으로 회원이 공감할 안을 만들어야 한다. 최종 권고안은 연기돼야 한다.”고 했다.

추무진 회장은 전달체계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추 회장은 “개원가 입장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다 죽어가고 있는 개원가를 위해 전달체계 확립이 돼야한다. 마음 아픈 거는 진정성을 지적하는 이야기다. 회원들 동료가 쓰러져 가고 있다. 이번 전달체계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외래진료 비중을 보면 종병 상급종병은 2배 늘었는데 개원가는 반으로 줄었다. 전달체계의 기본은 가능하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도록 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게 핵심이다. 아직도 시간이 많다. 1월3일 의견을 받고, 1월6일 또 받고, 부족하면 또 하겠다. 임기 중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