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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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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내과 의사들의 코로나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지난 20일로 1년이 지났다. 방역당국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올해 역시 지난 한 해처럼 유행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겪게 될 것이며 준비해야 할 것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고 지적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인류 역사상 100년 만에 판데믹을 경험하면서 지난 1년간 모두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정부도 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컸을 것 같고, 의료 현장도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고비들을 모두의 노력으로 잘 헤쳐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빠른 검사 역량 확충과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높이 샀지만, 유행 억제로 치료 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느슨하게 뒀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초기에 검사 역량을 빠르게 확충해 추적과 격리를 통해서 유행을 억제했던 점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신 국민들의 역량도 높이 살만하다”면서도
2021-01-26 06:00
보건의료 언택트, 어디까지 와있나?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개막했다. 교육, 여행, 무역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영역에 맞게 적용되고 있으며 장소나 상황에 큰 제약이 없다는 점은 매력적인 점으로 꼽힌다. 언택트 기술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의료진과 화상으로 코로나19 임상정보를 공유하거나 원격으로 치료에 가담하는 등 이미 활용범위가 넓다. 국내 보건의료 언택트는 어디까지 와있을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형식으로 광저우, 선전, 새먼, 홍콩 등 중국 화남권 4개 도시에서 ‘Rre 메디컬코리아 2020’ 행사를 개최, 102건의 상담을 진행해 수출상담액 1356만 달러와 계약추진액 891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다. 온라인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원활한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진흥원은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교류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인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흥원은 진흥원 중국지사, 영사관, KOTRA와 함께 의료서
2020-07-27 05:50
감염병 전문가들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책 없어” 비판

정부가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인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의 의견을 전화통화로 들어봤다.[편집자주] 정부가 내년까지 호흡기·발열 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 의원·병원급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용외래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며 비판했다.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감기, 호흡기환자가 급증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감기로 생각해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 해당 기관은 폐쇄, 주변 의료기관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증상이 심한데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뿐더러, 반대로 감기 증상인데 코로나19로 의심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감염에 노출될 위험도 적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정부가 해결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 및 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진료를 담당함으로써 병원이나 선별
2020-07-23 05:50
코로나19 반년, 우리 곁엔 이들이 있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다. 7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명으로 정부가 수도권 공공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는 등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은 유례없는 판데믹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려 노력했다. 특히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이 돋보였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큰 혼란이 있었을 때 간호사들의 자원봉사 물결이 일었다. 대한간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대구경북 의료봉사를 지원했던 간호사 수는 3874명으로 집계됐다. 3874명은 전국 의료현장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18만명의 2%에 해당된다. 자원봉사를 신청했던 간호사들은 20대 신입부터 은퇴 간호사까지 다양했다. 당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박지원 간호사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두 발로 뛰며 배워보고 싶었다”며 “선배 간호사들의 도움의 손길에 울컥했다”고 말했다. 한 달간 문경생활치료센터(서울대병원 문경인재원) 의료지원단으로 파견된 이강용 간호사도 힘들었지만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의료지원에 임했다고 한다. 이 간호사는 “하루에 심하면 16시간
2020-07-21 06:00
구입약가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것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지급한 후 공급업체의 보고내역을 근거로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해 상이 건에 대해 점검 후 최종 구입약가를 확정하는 개념이다. 종류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에 대한 확인, 구입약가 확인 후 착오 청구된 약품비에 대한 정산(환수), 정산의약품에 대한 이의신청(권리구제) 등이 있다. 본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가이드’를 바탕으로 구입약가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구입약가 확인, 구입약가 정산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구입약가 정기 확인 관련 일반사항 Q 가중평균가란 무엇인가요 A 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입니다.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청구하면 됩니다. - 가중평균가 > 상한금액인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 - 가중평균가 < 상한금액인 경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산정 -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분기에 구입한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산정 Q 요양기관에서 가중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
2020-04-25 06:00
2020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과제 정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의료정책과제 8개가 확정됐다. ‘지역의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 ‘의사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 개발’, ‘코로나19 사태에서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및 대안’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5월 6일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공모한다. 본지는 과제별 연구기간과 연구비, 배경과 목적, 주요내용 등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지역의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통합돌봄 의사로서의 역할 및 역량 강화방안(9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선도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시행. 그러나 재택의료(왕진 또는 방문진료)의 개념, 정의, 대상자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재정과 인적자원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 단체, 연구자 등에 따라 다른 모형과 시스템으로 시행 중. 아직 사업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은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시행인지 복지서비스의 일환인지 모호하며 이제껏 시도해보지 않았던 의료와 복지의 통합이라는 개념 또한 정립이 쉽지 않음. 이에 의료계에서 통합돌봄의 기본모델을 개발해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
2020-04-09 06:00
신포괄 병원 의료질 향상 이끌 가산방안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앞두고 기본모형 개선과 원가기반 신포괄수가 도입, 의료 질 관리 및 질 평가 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이 총 망라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및 의료 질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김 윤)과 충북대 산학협력단(강길원)이 공동수행했다. ‘신포괄수가제도’는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존 DRG지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입원환자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로, 지난 2009년 공단일산병원에서 시작해 2019년 기준 69개 기관(공공 42개·민간 27개)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본모형 개선 기본모형 개선을 위해서는 기준수가 산출병원 확대, 포괄·비포괄 영역 구분, 신포괄수가 산출방법 개선, 환자본인부담 개선, 조정계수 개선, 정책가산 개선 등이 제시됐다. 기준수가 산출병원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질병군이 다빈도로 출현하는 급성기병원(주로 대형 병원)을 기준병원으로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극단값을 보이는 기관을 제외한 전체병원을 선정하는 방법이 유형별 기준수가 차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됐다.
2020-03-20 06:03
[이슈&뷰]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에키나포스’ 인기 몰이 중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1만명에 가까워지고 국내 확진 환자도 8천명에 육박한 지금(3월 11일 기준)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등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차원에서 감염 예방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뿐만이 아닌 면역증진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품에 대한 문의 및 구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위메프)에서는 ‘면역력 강화 경북 제품 특별전’을 마련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 편의성을 높였으며 대표적인 면역력 증진 식품으로 알려진 홍삼의 경우 판매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 지원 물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보다 한층 더 검증된 효과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약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특히 품절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에키나포스 프로텍트 정(이하 에키나포스)’에 대해 취재했다. [편집자 주] '에키나포스'는 스위스 천연물 의약품 전문 기업 ‘A.Vogel’의 제품을 한화제약이 국내 독점 수입해 공급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리작용으로는 항바이러스 효과와 항염증, 면역력 증강 등이 있으며 에키네시아라는 허브 식물의 뿌리와 줄기 등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24시간 내에 약제화(정제)하는
2020-03-12 11:15
[기고] ‘저출산 및 남성 난임 TFT’ 발족에 부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이미 국가 차원의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함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증가로 반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중에서도 정부가 지난 10여년 간 난임 부부에게 제공한 난임 시술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출산 지원 정책은 예산의 많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난임 문제 해결 및 출산률 증가에 대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며,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 난임 지원사업 또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난임의 40% 정도는 순수한 남성 측 요인이기 때문에 남성 난임은 비뇨의학과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위주의 난임 지원 정책, 관련 학회와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무관심, 남성 난임 환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올바른 정보 제공 부재 등의 요인으로 남성 난임 영역에서 비뇨의학과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남성 난임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비효율적이고 기형적인 정부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인해 결국은
2019-12-18 09:16
통합되는 만성질환 시범사업들, 어떻게 달라졌나

기존 4개의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의 통합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16일 시범사업 안내 지침 2차개정판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근거 기반 포괄적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혈압 및 당뇨병 프로토콜을 분리해 모형을 개발할 계획으로, 의사-케어 코디네이터 등 팀 협력(team approach)을 통한 환자관리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포뉴스는 2차개정판의 정보시스템, 급여청구, 검진바우처 이용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정보시스템 Q사업 참여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기관 등록/참여인력 등록/의원 인력 현황에는 의원에서 심평원 등에 신고한 인력 현황이 조회되며, 조회된 인력 중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선택해 등록합니다.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인력 신고가 선행돼야 합니다.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는 인력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화면에서 의원 인력현황에 추가 가능하나, 이는 심평원 등의 인력 신고 내역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Q임상검사는 필수 입력 항목인가요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가 있는
2019-12-17 06:00
[기고] 정치 이데올로기화 의료 결국 정체성 혼란으로 낭패 초래

공공의대 신설 문제로 다시 한 번 의료계는 ‘공공의료’가 뜨거운 화두로 달아올랐다.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기 위해 색다른 탈을 뒤집어 쓴 공공의료는 마치 갈 길을 잃은 망자의 혼령과 같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듯하다. 생명력을 잃은 공공의료를 위해 천도재라도 지내야 할 것 같다. 달리 말해 정책 입안자들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공공의대 논란이 이제 그만 하늘로 소천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길을 찾아 주어야 할 것 같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진부한 주제인 ‘의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의료는 공공재(public goods)라는 주장과 반면에 사적재화(commercial commodity)라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의료가 공공재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국민은 중병에 걸리면 독자적으로 해결할 재정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재난과도 같은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쉽사리 사회적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생사의 갈림길은 부의 축적에 따라 결정되기에 공공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재정으로 공공이 나서서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의 생명위협 요소가 불특정 다수에 대
2019-12-16 08:59
상정 의료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점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오는 20~21일, 27~28일 4일간 열린다.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71건의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으며, 의료법은 총 13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총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내년은 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복지위 법안심사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복지위에 제출된 관계기관 의견을 주요 내용별로 모두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 법 체계를 고려해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신설하는
2019-11-16 06:00
[연재4, 完] 의료광고 자율심의 1년, 향후 지향점은?…의료시장 파괴하는 인터넷 성형앱 규제 필요

지난 2015년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고주가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자율'에 방점을 두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자율심의 1주년인 금년 9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9월2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의료광고 또한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상충하는 2개 가치의 황금비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
2019-10-30 06:00
[연재3] 의료광고 자율심의 1년, 향후 지향점은?…의료광고와 한방의료광고를 환자는 구분할 수 있을까?

지난 2015년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고주가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자율'에 방점을 두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자율심의 1주년인 금년 9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9월2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의료광고 또한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상충하는 2개 가치의 황금비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2019-10-21 06:00
[연재2] 의료광고 자율심의 1년, 향후 지향점은?…소비자 보호 vs 표현의 자유 ‘황금비율’ 찾아야

지난 2015년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고주가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자율'에 방점을 두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자율심의 1주년인 금년 9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9월2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의료광고 또한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상충하는 2개 가치의 황금비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2019-10-02 05:40
[연재1] 의료광고 자율심의 1년, 향후 지향점은?…사전심의 사각지대 기사성·책·성형앱·유튜브 등 살펴야

지난 2015년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고주가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자율'에 방점을 두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자율심의 1주년인 금년 9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9월2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의료광고 또한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상충하는 2개 가치의 황금비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2019-10-01 06:00
유방 보형물 사태, 오해와 진실은?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성형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의한 설문 조사 연구 결과 2017년도에만 약 130만여건의 유방 확대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졌으며, 같은 기관에 의해 실시된 2015년 연구에서 약 4만 8000건의 유방 확대 수술이 국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5년부터 유방암 환자를 위한 복원 수술이 급여화 됨에 따라 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복원 수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도에는 1366건에 달했던 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복원 수술 건수가 2018년도에는 3703건으로 증가하게 됐다. 전세계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성형술/재건술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보형물 관련 부작용 사례 보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형 구축이나 파열, 염증 등과 같은 국소적인 부작용 사례뿐 아니라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reast Implant Associated-Anaplasic Large Cell Lymphoma)이라는 혈액암 사례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엘러간사(社)의 리콜 사태와 2019년
2019-10-01 05:40
1인1개소법은 합헌, 치협·유디 입장은

5년을 끌어온 1인 1개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29일 기각됐다. 1428일간 합헌 1인 시위를 펼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염원이 실현된 날이라며 합헌 판결을 환영했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메디포뉴스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치협…‘국민 건강권 수호’ 치과계 결속 더욱 공고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준수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왔다.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2019-08-30 09:35
[연재]㊦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진단서 발행해’→행정처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위해 연수강좌, 설문조사, PA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회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9,798명이다. 봉직의사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고용된 의사다. 봉직의사 사회에서 최근들어 ▲복수의료기관개설 ▲표준근로계약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박복환 변호사가 봉직의사가 법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수의료기관개설 등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이 여러 상황에서 봉직의사에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 봉직의사가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3회에 걸쳐 봉직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판례를 중심으로 보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의료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정현 행정사무관은 ▲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2019-08-03 06:00
[글로벌트렌드 AI신약]③국내제약계도 주목한 4차산업혁명기술…산재한 어려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대변되는 제약산업에서 리크스는 더욱 커지고, 리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비용의 증가와 높아진 신약 허가심사 기준, 그리고 낮은 시장성공률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위험은 신약 개발의 효율성 증대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AI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헬스케어 정보기업 Deep Knowledge Analytics는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1편에서는 제약업계에 닥친 어려움을 살펴보고, 2편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AI업체의 협력 현황을 알아본다. 3편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상황을 조명하고, 한계를 진단해본다.[편집자 주] 높아진 신약개발 리스크는 큰 고민을 안겨줬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GSK∙MSD∙화이자∙바이엘 등 빅파마는 신약후보물질 발굴 등의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국내 제약계에서도 확인됐다. 대웅제약과 JW중외제약, 한미약품등이 동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환경은 첨단기술 활용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력부족이 큰 원인이었고, AI 활용에 대한 동기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9-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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