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가 쏘아올린 대형병원 쏠림…의료전달체계 왜곡 심각

복지부 "심각성은 인지, 구체적 방안 도출은 다소 시간 걸릴 것"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맞물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심각성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하며, 보건복지부가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다.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 쏠림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있어 오히려 수도권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고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는 간호등급가산제(이하 간호등급제)와 관련하여 간호인력 쏠림 현상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간호등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병원의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간호인력이 쏠리면서 인센티브가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다. 간호등급제를 아예 시도조차 못 하는 병원도 있다."며, "간호등급제는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 심각성을 보건복지부가 못 느낀다. 지역별 · 종별 차등 지원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대형병원 신규간호사 대기 발령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병원에서 워낙 간호사가 쏠리다 보니 간호사를 붙잡아두기 위한 대기제를 사용한다. 즉, 채용 대기 순번을 쓴다. 이렇게 인력을 묶어놓으니 지역에 인력이 있어도 간호사들은 대형병원 채용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Big 5 병원 진료비는 2017년 전체 진료비의 5.5%를 차지했고, 2018년에는 0.7%p 상승한 6.2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0.7%는 전체적으로 보면 2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심각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나 진료 의뢰 · 회송 시범사업 등 지엽적인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 분화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대형병원 간호사 대기 발령은 전부 폐기시켰다. 이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호등급제가 전혀 다른 제도로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간호사 수 결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가 얼마나 몰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소할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도출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곧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 쏠림에 대해서는 실제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9월 이후 환자 쏠림이 좀 더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병원에 환자가 얼마나 방문하며 진료를 얼마나 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런데 시중 얘기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