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전달체계가 성장 사다리 걷어차기?

기능정립으로 통로 원천차단 vs 입원전문의원은 든든한 사다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의한 신의료전달체계가 의원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 주는 거라는 정반대 견해도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기능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의원급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기능정립에서 병실을 운영하는 입원전문의원의 경우 오히려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현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의원의 경우 병실이 없는 의원, 병실 운영의원으로 구분된다. 권고문에 의한 신의료전달체계에서는 의원의 경우 수술하지 않는 외래전문의원, 수술실을 두는 외래전문의원(당일 DRG 낮병동 포함), 수술실을 두는 입원전문의원(2차의료가산 적용, 외과계 지원가산)으로 구분되게 된다. 

모 의료계 인사는 권고문에 의한 신의료전달체계는 의원급이 종합병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길병원은 산부인과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크게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다. 차병원도 의원급에서 성장한 종합병원이다. 그런데 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기능정립으로 막아 버리는 사다리 걷어차기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실이 없는 의원, 즉 입원을 하지 말라는 신의료전달체계 진료 유형을 지적했다. 

그는 “원래 전달체계 개선 목적은 ‘개원의를 살리겠다.’ 이다. 의료계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협회에서 엉뚱하게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실을 빼면 외래를 안보는 거를 들어 줄 수 있다.’고 한다. 개편 안의 큰 뜻이 일차의료를 살려주고, 효율적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일차 입원실을 빼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병협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도저히 일차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이 입원실을 운영하지 말라는 거나 개방형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문을 닫으라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형외과는 입원실 운영으로 돌아간다. 입원실을 닫아라? 죽으라는 거다. 산부인과 등 외과계도 마찬가지다. 대안으로 개방형병원이 도입 되도 망한다고 생각한다. 개방형은 수술도 입원도 자기 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될 경우 굳이 환자가 일차로 오지 않는다. 왜 일차로 와서 하겠나? 처음부터 이차로 간다. 이차에 입원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차로 가고자 할 거다. 시민단체는 의료선택권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거는 반드시 일차에서 진료하고 수술과 입원은 정하는데 가라고 하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는 신의료전달체계는 외과계의 성장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전달체계는 외과계가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다. 현재 외과의원은 의원 범주에서 못 벗어난다. 현 상황에서는 병원급으로 성장은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렵다. 현재 개원가 외과가 어렵다는 거와 같은 말이다. 그런데 전달체계 권고문 안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주장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신의료전달체계에서 당일수술과 입원전문의원에 수가를 더 주는 것은 일차의료 살리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입원전문의원을 만들어 주고, 수가를 더 준다. 또 통원 수술에도 가산해 준다. 데이서저리 즉 차로 가서하는 당일 수술이다. 미국 전체 수술의 절반이 당일 수술이다. 당일 수술에 수가를 올려 주면 입원 병상을 갖추지 않고도 수가는 늘어난다. 그런 경로를 만들어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외과계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통로로 발전경로가 생기는 거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도 신의료전달체계가 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다. 입원전문의원은 성장 사다리를 든든하게 해 준다. 그런데 의사들 중 먹고살만한 외과계 의사들이 반대한다. 한달에 1~2건 하는 의사 사정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원전문의원은 수가가산을 의원보다 5% 더 받는다. 의원 가산이 15% 인데 병원 가산 20%와 동등하게 받는다.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에게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지지 선언하자고 건의했다. 다 깨졌는데 불씨라도 살리려면 지지선언하자고 했다. 학회들은 다 어그리 됐다. 그런데 산부인과의사회 상임이사들을 설득을 못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