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시민단체 손 놓고 뭐하나

밀실행정 때문? 이해무관 때문? 꿀 먹은 벙어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백년대계가 될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발표가 내년 초에 예정돼 있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꿀 먹은 벙어리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메르스 당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린 이후 메르스가 급격히 전파된데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현재 종별에서 기능별로 변경,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26일 메디포뉴스가 각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금년들어서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성명서 보도자료란을 보면 최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 경기도 규탄 성명서 ▲충청남도는 갑질횡포와 부당개입을 중단하고 의료원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 기지회견문 ▲ 건양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모성보호 강화와 직장문화 및 비정규직 줄이기 등 노동조건 개선 전기 마련. 보도자료 ▲인천성모병원 갑질행위와 근로감독 농락사건 국회 증언. 기자회견문 등이 게재돼 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성명서나 보도자료는 없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입장 논평란을 보면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병원감염 감시체계 강화하고 의료기관 퇴출 기전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 ▲건강보험 국가부담 축소, 명백한 법 규정 위반 사항이 과연 정치적 협의 대상인가. 논평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상업적 목적을 전제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전면 수정하라! 성명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확대계획 전면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공동성명 등이 게재돼 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 논평은 없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 논평 보도자료 성명란을 보면 최근 ▲이제, 박근혜가 추진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모든 내막과 관련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논평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켜야 한다.기자회견문 ▲국제성모병원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성명 ▲박근혜 의료민영화 정책 계승,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등이 게재돼 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 성명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은 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을 보면 최근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약가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논평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건강보험공단간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약가협상 타결 촉구. 기자회견문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학적 근거 있는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및 일반약제의 신속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성명서 등이 게재돼 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성명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등은 없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무관심은 그들 단체가 지향하는 이슈와는 의료전달체계가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1월15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처음으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첫 회의 때 보도자료를 낸 이후 후속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밀실행정(?)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 단체 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016년 3월23일자 홈페이지 노조뉴스란에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성공하려면 인력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의료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라는 제목으로 토론회 내용을 게재해 놓고 있었다.

이 게재물은 지난 2016년 3월23일 당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 단장이  메르스극복 국민연대가 3월23일 오전10시부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대학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소비자 중심 의료전달 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주장한 내용 등을 게재한 것이다.